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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가스 점검을 하며, 똑똑 두드리면 스마트폰이 사물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청소하는 시대가 왔다?! 새롭고 특별한 소식 가득한 이 주의 정책 뉴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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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출시한 세계 최초의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전국 1300여 곳에서 시음행사가 열릴 수 있게 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에 대해 주류 제조면허 임시허가를 내주는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이날 심의에서는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 없음·정책 권고 등) 3건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홍보를 위한 시음 이외 용도로 맥주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어요.

LG전자는 7월 홈브루를 출시해놓고도 주세법에 걸려 홍보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세법상 시음행사를 하려면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LG전자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LG전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국 대사관에서 제품 출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제품 홍보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LG전자는 시설기준 등 일부 예외 적용을 통해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후 LG 베스트샵, 홈플러스 등 전국 1300여 곳에서 LG 홈브루로 만든 맥주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랍니다.

심의위는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점검에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충청에너지서비스(주)의 실증특례 신을 개인정보보호 등 조건부를 걸어 승인했어요!

이번 실증은 청주시 도시가스 배관 매설구역에서 이뤄지며,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굴착 공사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요. 차량을 활용한 순회 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미래 도시가스 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AI·AR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한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로 향후 지반침하, 도로 파손, 화재 점검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로 확대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가 발목을 잡았어요. 심의위는 이에 따라 제3자(한국가스안전공사) 참여, 개인정보보호 조치, 드론 통제 주체 및 비행감독관 선정 등의 조건을 걸어 승인했습니다.

심의위는 ㈜선방이 신청한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했는데요. 

이밖에 (주)픽셀디스플레이가 신청한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해 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진 촬영을 통해 근시·난시 등 안구굴절검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답니다.

기존 사물 인식 기법과 다르게 카메라나 무선인식(RFID) 등 전자태그 없이 접촉만으로도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하는 신기술이 개발됐어요!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이성주 교수 연구팀이 스마트폰으로 두드려 사물을 인식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월 1일 전했답니다.

전자기기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기법에는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과 RFID 등 전자태그를 부착해 전자신호로 구분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어두운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전자태그의 가격 부담과 인식하고자 하는 모든 사물에 태그를 부착해야만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 이번에 이성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노커 기술’은 카메라 등 별도의 기기를 쓰지 않고도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노커 기술은 물체에 ‘노크’를 해서 생긴 반응을 스마트폰의 마이크,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로 감지하고 이 데이터를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 분석해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연구팀이 책, 노트북, 물병, 자전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23종의 사물로 실험한 결과 혼잡한 도로, 식당 등 잡음이 많은 공간에서는 83%의 사물 인식 정확도를 보였고, 가정 등 실내 공간에서 사물 인식 정확도는 98%에 달했어요.

이성주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특별한 센서나 하드웨어 개발 없이 기존 스마트폰의 센서 조합과 기계학습을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9월 30일 밝혔어요! 

이번 제도 개선은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요.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됩니다. 또 휴가 청구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지죠.

한편 유급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되어요.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죠.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해요.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 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참고해주세요!

주민번호나 휴대폰을 활용한 내역을 조회하고 회원 탈퇴까지 가능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건수가 1200만 건을 넘어섰다는 소식이에요!

행정안전부는 2019년 8월 말 기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접속건수는 4316만 건이었으며, 이 중 1222만 건이 회원가입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10월 2일 밝혔는데요.

2010년 첫 선을 보인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메신저피싱과 명의도용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행안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도입했죠!

이곳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등을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사용했던 웹사이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회원탈퇴 신청까지 가능한데, 이번 조사 결과 489만여 건은 회원탈퇴 신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2019년 상반기 동안 본인확인 조회 및 회원탈퇴를 신청한 총 7만 5000건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전체 접속자 수의 54.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30대 28.8%, 40대 9.7%, 50대 3.2% 순이었어요.

한편 행안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자 대상 체험공모전을 실시하는데요. 응모 주제는 ▲명의도용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예방한 경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얻게 된 체험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관리한 사례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12작품을 선정해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는 이 공모전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전용메일(event@eprivacy.go.kr)로 제출하면 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미동포와 부동산 수용 보상금을 놓고 벌였던 약 300만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어요!

법무부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 A 씨가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인 토지의 수용·보상 과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0월 1일 밝혔는데요. ISDS는 FTA 체결 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 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죠.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7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았는데도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와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달러를 한국 정부에 청구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분쟁대응단을 설치하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했죠.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ISDS 최초 승소 사례이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혈세로 이룬 국부 유출을 방지했다”며 “우리 토지수용 제도의 자율성을 지켰다는 점, 재개발과 관련한 유사 중재 사건이 다수 제기될 우려를 사전 불식했다는 점 등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