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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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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모두의 이야기가 됐어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이고, 국민 25가구 중 1가구가 치매 가족이죠. 


노인을 위한 복지이자, 이제는 전 국민적인 노인 질환 걱정 부담을 덜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가 2년을 맞았는데요. 어떻게 운영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한번 살펴보시죠!


치매국가책임제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13.8%(708만 명)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0년 24.5%, 2050년 38.1%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2017년 전체 어르신의 10.2%(72만 명)인 치매 환자는 2030년 10%(127만 명), 2050년 15%(271만 명)로 전망된답니다. 급격한 치매 급증은 환자를 돌보는 문제로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일으키죠. 


치매 환자의 가족은 하루 평균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의료비·검진비·요양비로 고통을 겪어요. 


대한치매학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치매 환자 간병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보호자는 14%, 근로시간을 단축한 비율은 33%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오래도록 치매는 국가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다 뒤늦게 정책으로 발전했죠. 


2008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고 3년 뒤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치매관리법이 제정됐어요.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중앙치매센터가 탄생했고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 환자 진료, 치매 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죠. 


2014년 치매 검사 제공 및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보험 5등급) 신설 등 치매에 대한 기본 지원 체계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불충분했답니다. 

1:1 맞춤 서비스·무료 진단 검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18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경기도 남양주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 청와대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사항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고 이 공약으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됐어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 복지정책이죠.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은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1:1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환자 모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대폭 완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연구개발(R&D) ▲치매 정책 행정체계 정비예요.


치매국가책임제는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 치료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돌봄 관점에서 치매를 관리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2017년부터 치매 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확충했어요.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 절차를 밟은 환자와 가족들은 상담을 통해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죠.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선별검사, 진단검사는 관할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고유 번호가 있는 어르신 인식표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기도 한답니다.


“광주의 이○○(49·여) 님은 어머니(이○○·91)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직장을 그만두고 돌봄에 전념했습니다. 어머니가 도둑 망상을 보이고 딸에게 폭언하는 등 성격이 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웃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소개받은 후 가족교실, 자조 모임에 참여해 치매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같은 환자 가족들로부터 정서적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안심센터에서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로 연계해 개인 시간을 갖게 되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18년 12월 공개한 우수 이용 사례예요.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중앙치매센터가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치매안심센터는 88.7점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 다른 복지기관(81.3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의료비 본인 부담 10%로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도 낮아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죠. 


치매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최대 60%에서 10%로 줄면서 2018년 3만 2000명이 96억 원을 지원받았어요.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및 치매의심환자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죠. 치매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도 대폭 확대했어요. 


2018년 1월에는 경증 치매 환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신체 기능에 관계없이 치매 환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부여해 신체 기능 유지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죠. 치매 시설도 더욱 확충됐어요. 

정부는 올해 안에 공립 요양병원 50곳에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하고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94곳 늘릴 계획이에요. 치매 환자 실종 예방사업도 강화했죠.


경찰청은 2018년 9월 치매 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KT와 공동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안내를 비롯한 실종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하고, 실종이 발생하면 등록 자료를 활용해 신속한 발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2012년 시행됐죠.


사전 등록된 치매 환자의 경우 실종 후 발견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4분으로, 미등록자 발견 소요 시간(708분)보다 눈에 띄게 짧아요.


치매는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요.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치매국가책임제의 목표랍니다.

예방부터 관리까지…‘치매안심센터’로 오세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다함께 노력하겠지만 보다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치매센터가 협력해 노력하고 있죠.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국가는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1:1 맞춤형 상담 및 검진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치매의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치매환자 돌봄 및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치매환자 가족 지원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 등 치매와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치매예방교실 △치매조기검진 △조호물품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실종노인 발생예방 및 찾기 △치매환자가족상담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치매공공후견사업 등 어르신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죠. 


치매가 걱정되는 어르신, 치매환자,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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