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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19. 9. 16. 11: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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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월 28일 청와대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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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려는 의지 담은 예산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려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어요.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죠.

또,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비한 예산과 국방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죠. 그는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어요.


또,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죠. 

또한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며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7.4%가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 넘게 책정됐다”고 말했어요. 


이어 “무기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크게 확대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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