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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근로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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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도 일자리를 연계해 노동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장하는 고용안전망 정책을 펼치고 있죠. 다른 나라의 고용안전망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노동 4.0’ 사회적 대화로 8개 과제와 해결책 제시

△2013년 독일 베를린 북부 지역고용사무소에서 구직자들이 줄을 서 있다.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따라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에요. 


독일 정부는 2012년부터 디지털 기술을 생산과정에 접목한 ‘산업(인더스트리) 4.0’을 추진했죠.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알고 사회적 대화 프로젝트인 ‘노동 4.0’에 시동을 걸었어요. 


노동 4.0의 목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좋은 일’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목표를 공유해야 대응도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2015년 초에는 산업 4.0에 사회적·인간적 의미를 담은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노동 4.0 녹서>를 내놓고 국민 토론의 주제로 상정했죠. 


가정과 자신을 가꿀 안정된 소득과 여가를 보장하는 일과 관련한 환경이 미래에 어떻게 변하고,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했어요. 


지방정부, 시민단체·연구소, 노동조합, 재계 등이 1년 6개월 동안 대화해 도출한 결론을 담은 <노동 4.0 백서>가 2016년 말 발표됐죠.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예외 없는 최저임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백서는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 △일과 삶의 균형과 직결되는 노동의 시·공간적 유연성에 대한 노사 합의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노동자 개인정보의 보호 △사회복지 안전망의 미래 등 8개 주요 과제 토론 내용과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독일은 노동 4.0 논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저숙련 노동자에게 교육을 제공해 숙련 수준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실업 위험을 낮추고 있죠. 


노령인구에는 산업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해 노령인구도 생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디지털화에 따라 증가하는 재교육과 재취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과정뿐 아니라 노동자와 관리자의 다양한 활동과 연결된 교육을 추진해왔어요. 


실질임금 정체, 소득격차 확대, 저임금 노동자 증가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유연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선택근무 시간법’을 추진했죠. 


전통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의 수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기타 자영업자 등의 증가에 맞춰 자영업과 유사 자영업의 범위를 구분했어요.


새로운 노동 형태에 부합하는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유사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원스톱 커리어 센터’ 운영 세 단계 걸쳐 서비스 제공

△2009년 9월 미국 뉴욕 월가에서 해고자가 시위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보다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이 소극적인 미국은 1998년 시행된 인력투자법(WIA)에 따라 ‘원스톱 커리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해당하는 원스톱 커리어 센터는 미국 전역에 3000개 이상 있죠. 


이곳에서 17개 연방부처의 직업훈련이 이뤄지는데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단체, 비정부기구(NGO), 대학 등이 다양한 파트너로 참여해요. 


실직한 노동자와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 구직 정보·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저소득 취약 청소년에게 교육과 취업 알선을 지원해요. 원스톱 커리어 센터에서는 보통 세 단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죠. 


1단계는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을 지원해요. 1단계에서 취업에 이르지 못하면 2단계로 상담과 직업능력에 대한 사정, 취업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죠. 마지막 3단계가 구직자가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인 훈련 계좌제(ITA)’에요. 

△2014년 미국 네브래스카주링컨시 캐플런대 캠퍼스에서 열린 채용박람회 표지판

바우처 제도의 일종인 개인 훈련 계좌제는 구직자의 계좌에 일정액을 입금하고, 원스톱 커리어 센터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다음 훈련생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에요.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조한 직업능력개발제도로 교육생을 유치한 실적에 따라 기관들은 교육비를 지원받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실업보험과 빈곤가구임시생활지원(TANF) 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1996년 클린턴 행정부가 도입한 근로 연계 복지정책인 TANF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게는 수급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해요.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수급권자에게는 복지 혜택을 줄일 수 있죠. TANF 제도는 수급권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답니다. 

‘취직 안정 자금 융자’ 등 도입 취업땐 대출상환 대부분 면제

△2008년 일본 도쿄에서 구직자들이 기업 채용 설명회장 앞에 줄 서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와 장기실업자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기존 복지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자 사회안전망을 확충했어요. 제1 안전망인 ‘사회보험’과 최종 안전망인 ‘생활보호’ 사이에 ‘제2 안전망’을 새로 만든 것이죠. 


제2 안전망에서 구직자 대상의 직업훈련 수강 지원, 주택 관련 급여와 종합지원금, 임시 특례 연결자금 등을 제공해 근로능력이 있는 장기실업자들이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도록 도왔어요.

 

제2 안전망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주택수당과 취업훈련 생활비를 대출해주되 취업하면 대출금 상환을 대부분 면제해주는 ‘취직 안정 자금 융자’죠. 상환이 어려울 때는 노동금고에서 낮은 금리로 일부를 지원해줘요. 


일자리와 주거지를 동시에 잃은 이들에 대해 주거를 안정시킨 뒤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요. 또 2015년부터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를 도입했죠. 

우리의 기초생활수급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대상에 들지 않는 비정규직, 연 수입 200만 엔(약 2000만 원) 이하, 니트족(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지도, 취업하지도 않는 청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죠. 


일본 고용보험은 직역보험과 지역보험이 혼합된 사회보험 체계죠. 직역보험은 고성장 부문인 대기업과 중견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반면 지역보험은 자영업·중소기업 보호정책으로 일자리를 유지한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농업·비농업 분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죠. 일본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상황 악화에 대응하고자 고용보험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개선했어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며, 조기에 재취직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답니다. 

ⓒ 사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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