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여러분의 청년 생활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어 줄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청년 정책! 청년 참여 플랫폼 출범부터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관문인 '취업'! 취업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취업채용 강요 등의 행위와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는 사실! 깨끗하고 투명한 취업 채용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지닌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마포혁신타운을 조성합니다!

'마포혁신타운'은 금융·컨설팅·교육·해외진출 등 창업 전분야를 One-Stop 패키지로 종합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보육공간이에요.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스테이션F(프랑스)와 유사한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민간 전문가와 공공 창업지원기관(VC, AC,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등), 디캠프, KOTRA, 창업진흥원 등)이 함께 모여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해나갈 계획인데요. 

핀테크·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혁신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죠.  

현재, 창업공간 구성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말 부분 개소에 이어 2020년 상반기 전체 개소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귀농을 꿈꾸는 청년들, 또는 농어업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 소식이에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 부여

농식품 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장애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 희망 장애인 및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적시에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부처(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는 부처(고용부-복지부-교육부)에서 별개로 제공되던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 7월부터 지자체(주민센터)와 협업을 시작하고, 2020년에는 교육부와 연계하여 장애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구직 장애인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의뢰가 가능하다는 점! 내년까지 개편이 완료되면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는 보다 더욱 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주민센터)와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는 각각 구직 희망 장애인· 장애학생 확보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편견 없이 모두가 행복한 청년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예술계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소식!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했어요.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 요건(창업 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액생활자금,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자금 등의 대출 상품으로 2019년 6월 24일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과 함께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껏 당신의 재능을 펼쳐주세요!

                                                     

청년들의 관심 의제에 대해 청년과 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2030세대의 '청년 참여 플랫폼'이 2019년 7월에 출범했다는 소식!

'청년 참여 플랫폼'은 청년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 안전, 다양성, 일자리, 노동, 디지털, 미래 등의 정책 이슈를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직접 기획 실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공적 영역의 정책 개선과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화 혁신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할 예정이랍니다.

청년 참여 플랫폼 출범을 통해 청년과 정부 간의 상시화된 소통과 청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정책 제안을 넘어 실제 정책을 바꾸는 주역! 바로 '청년'여러분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