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대한민국 신중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패키지가 있는데요. 생애경력설계, 주요 경로별 준비 지원, 취업·창업 실행지원, 사후관리 등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및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8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했어요. 

50세 전후에 은퇴한 뒤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으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1∼65세에 사회공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는 2017년 6월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 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신중년들에게 노후 안전망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어요.

  

우선 신중년의 재취업을 위해 통상 생산가능인구를 64세까지로 한정하던 그동안의 제도와 관행을 벗어나 69세 또는 그 이상 연령까지 적극적 고용정책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고용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화 서비스를 발굴해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했어요. 그동안 65세 이상 신규취업자는 실업급여 혜택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는데요. 

이에 따라 65세를 넘어서 경비나 청소 등 도급·용역 업무를 맡더라도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신중년에 특화된 직업훈련도 강화했는데요. 

이를 위해 폴리텍대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해 신중년 친화·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화 훈련서비스를 제공해요. 

2017년 30억 원을 투입해 전국 4개 캠퍼스(서울 정수, 서울 강서, 남인천, 대구)에 7개 학과를 시범 운영했어요. 이후 매년 학과 및 훈련 인원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에요. 

 

또 노년 플래너·전직 지원 전문가 등 ‘신중년 적합 직무’를 선정해, 해당 직무에 신중년이 취업할 경우 월 60만 원 수준으로 1년 동안 고용창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2018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신중년 일자리 관련 인프라를 통합·연계해, 구직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시스템도 2019년 말까지 도입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 경력 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노후 준비 4대 분야(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상담 서비스도 활성화해요. 

향후에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와 국가 일자리 포털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연계도 더욱 강화해 접근성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랍니다.

신중년이 재취업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는 은퇴 후 경제활동이 창업인데요.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 과열경쟁 생계형 창업 등으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국내 창업자의 5년 생존율은 29%로 알려졌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년 생존율(43.9%)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에요. 정부는 과밀·생계형 창업은 지양하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제조업 기반 기술 및 경험과 청년의 ICT 신기술·아이디어를 연계하는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과밀지역·업종은 진입을 억제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한답니다. 재창업 패키지는 2017년 2500명에서 2018년 3500명으로 확대했어요. 

또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아이템을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내실화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란 성장 가능성이 큰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교육, 점포 경영 체험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로, 지원 내용은 이론교육 150시간 내(온·오프라인), 점포 경영 체험교육 16주(오프라인), 창업 멘토링 4회(온·오프라인), 사업화 지원 120일 이내로 이루어져요. 신청·접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누리집에서 하면 돼요.

세대융합센터(6곳)를 통해서는 120팀이 세대융합 창업기업에 인프라부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곳)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해 기술 퇴직자와 청년 창업가 매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요. 

기술·경력·네트워크를 보유한 숙련된 퇴직 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연결한 세대융합형(예비) 창업팀을 발굴해 초기 창업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요.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사업화 지원금 평균 6500만 원(최대 1억 원), 장년 인재 서포터즈 연계 지원, 세대융합팀 빌딩을 위한 매칭 프로그램, 사업화 공간(사무실)과 기타 인프라, 맞춤형 멘토링 및 교육, 후속 지원(투자 연계 및 성장 프로그램) 등인데요.

이 밖에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23)나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창업부(042­-480­-4384, 4388)로 하면 된답니다. 

2016년 귀농·귀어·귀촌 인구의 30%가 신중년일 정도로 베이비부머 은퇴, 생태가치 존중 문화 등과 연계돼 귀농·귀어·귀촌이 사회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고, 초기 진입장벽 해소와 정착 성공률 제고 등의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족 단위 거주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 귀어학교를 확충해 본격적으로 귀농·귀어 전 준비 기회를 확대해나가고 있답니다. 

지역의 전문가와 귀농·귀어·귀촌인을 연결해 농어업 기술 전수를 지원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漁울림마을(20곳)도 조성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융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또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매 및 농어업 창업 융자를 확대했어요. 주택자금 융자 한도를 1가구당 2016년 5000만 원에서 2017년부터 7500만 원으로 늘렸답니다. 

지자체 공모로 6개 시·군(아산, 홍천, 영월, 담양, 강진, 함양)을 선정해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LH, 6개 시·군)도 추진해요. 

직무 수행능력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기회를 제공해 (재)취직·창업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200만 원까지 실제 훈련비의 20~95%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각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 희망 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선정 후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발급해줘요. 

정부는 신중년이 사회공헌활동을 점진적 은퇴 경로로 활용하도록 분야별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신중년의 관심 분야, 경력, 지역 등에 맞는 사회공헌 일감을 자동 추천하는 맞춤형 일감 매칭 서비스를 구축해요. 

이를 위해 △교육 역량 혁신 △사회안전 및 범죄 예방 △빈곤 예방 및 해결 △여가 문화 △환경 △마을공동체 강화 △고령화 사회 극복 △인권·다문화·생명 존중 △평화통일 △기타 등 사회문제 10대 어젠다 분야별로 여러 신중년 봉사단체와 연계해 참여를 유도한답니다.

또, 재능 기부도 자원봉사 영역으로 포함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요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소액의 활동 수당을 받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공익형 노인 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에요.  

전문지식과 실무 경력을 보유한 신중년 퇴직자가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실비를 지원하는 목적이에요. 

지원 대상 참여자는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해당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 소지자)이며 참여 단체는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 기업, 행정, 공공기관 등인데요.

참여자는 식비·교통비 등 실비와 활동 수당을 지급받으며, 참여 시간은 월 120시간 이내(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랍니다. 신청 방법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에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운영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