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은 모든 국민의 욕구인데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은 대부분 민간 시장에서 공급해요. 

그런데 민간 시장에서 적절한 주거를 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누가, 어떻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적어도 문명국가라면 이런 취약계층에게도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에요. 함께 살펴볼까요? 

주거복지의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은 기존 정부보다 좀 더 정교해졌다는 게 특징이에요. 청년층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규모가 크게 확대될 뿐 아니라 공급 방식과 형태도 다양해지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연평균 7000호씩 공급됐으나, 2018년 이후 5년 동안에는 연평균 5만 4000호(기숙사 등 비주택 거주공간과 방 포함)로 늘어나요.

임대료를 십시일반으로 나눠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산업단지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교통이 편리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에요.

청년 주거복지는 금융 정책으로도 뒷받침되는데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전·월세 보증금이나 임대료 대출 재원을 크게 늘렸어요.

창업을 했거나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은 2018년부터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연 1.2%의 이자율로 최대 1억 원까지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빌릴 수 있어요. 

이 밖에 만 19∼25세 미만 단독·예비 세대주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범위에서 35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만 35세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등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을 활용해 2022년까지 청년층 40만 가구에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랍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 8000호 공급하던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4만 호로 2배 이상 늘린다.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분양형 공공 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인데요. 

다른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2배 상향 조정했어요. 

또 그동안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에서 신혼부부 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해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는데요.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를 위해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신혼희망타운 등은 육아 돌봄 센터와 어린이집 같은 육아 특화형 단지를 조성해 보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랍니다. 

정부는 올해 주거급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의 43% 이하에서 44% 이하로 조정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110만 가구로 더 확대해요. 가구당 평균 주거급여액도 2018년보다 3000원 늘어난 12만 5000원으로 확정했어요. 

2022년까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130만 가구, 급여액은 14만 4000원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사실상 주거 빈곤층인데도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60만을 넘을 만큼 주거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고, 기준 임대료 급여 수준도 민간임대료 상승 속도를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랍니다. 

고령자 자가 점유 가구에 대해서는 안전 바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 급여를 연 50만 원씩 확대할 예정이에요.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도 주거복지의 일환인데요. 

고령가구는 자가 점유율은 높지만 소득 창출 여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고령자 가구가 보유 주택을 LH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연금형으로 매각 대금을 나눠 지급해요.

LH 등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나 재건축으로 세대수를 늘린 뒤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답니다. 빈곤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수단은 주거급여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가운데 하나인 주거급여는 2017년 81만이던 수급 가구 수가 2018년 97만 3000으로 늘었어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영향이 컸는데요.

이에 따라 전체 가구에서 주거급여 수급 비율이 2017년 4.1%에서 2018년 4.8%로 높아졌어요.

정부가 수립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지금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2018년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목표치보다 1만 6000호가 더 많은 14만 8000호(준공 및 입주 기준)가 공급됐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