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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공감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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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내세우며 출범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 기조의 세 가지 축을 제시했는데요. 제시한 내용 위클리공감과 함께 살펴보시죠!


 패러다임 대전환 기틀마련

‘외국인 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 모습│한겨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 낡은 제도와 규제를 혁파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혁신성장, 그리고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경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를 토대로 한 정부 정책은 기업의 투자와 수출이 이끄는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 경제에 만연한 불평등을 극복하고, 좀 더 균형 잡힌 성장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임금 수준 향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제 전체의 총수요 진작을 꾀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한 소비 증가가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과 투자 증가 등 총공급까지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목표인데요. 


소득주도성장론은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증가가 투자와 일자리 증가, 그리고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존 경제이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먼저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를 확대하는 접근법으로 택합니다. 즉 소득주도성장에서 선행되는 것은 일자리 확대와 임금 수준의 상승 등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가입니다. 

민간소비 증가율, 경제성장률 웃돌아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돼왔습니다. 첫째 임금 등 가계소득의 기반 강화인데요.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둘째, 가계의 지출부담 경감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보육비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동통신 요금 절감 등의 혜택으로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국민들이 좀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서관, 체육관, 공연장, 육아·경로·요양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 정책 과제입니다. 


셋째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지출의 확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직업훈련 지원 대상을 넓혔고, 어르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를 크게 확충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정부가 다방면의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도 전에 실패를 단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경제 파탄과 고용 참사를 불러일으킨 주범”이라며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는 경제 현실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무시한, 악의적 인상 비평입니다.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긍정적 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임금 상승과 복지 지출 확대,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등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 민간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우선 통계청이 집계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4분기 중 월평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나 2012년(5.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가계소득은 2015~2016년 0%대 증가에 머물다가 2017년부터 3%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11년(2.9%) 이후 7년 만의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기업 몫인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1.6%, -4.0%씩 떨어진 가운데 그나마 2018년 2.7%의 GDP 성장률을 달성한 데는 민간소비 증가의 영향이 컸습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돈 것은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용직 노동자 비중 역대 최고치 

한때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조했던 고용 실적도 올해 들어서는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계절적으로 구직활동이 활발한 때인 3월 고용률이 60.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난 시기의 고용지표를 지난 정부와 비교해보면, 문재인정부의 성적은 양호한 편입니다.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여러 정책의 직간접 효과에 힘입어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일자리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사용직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49.9%에서 올해 3월 52.6%로 2.7%포인트나 높아졌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인데요. 상용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는 임금노동자 전체의 소득 개선 효과로 이어집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임금노동자 비중이 62.7%로 전년 동기(58.3%) 대비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3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인데요. 반면 월 100만 원 미만, 월 100만~200만 원 미만의 임금노동자 비중은 각각 0.7%포인트, 3.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가계 친화적이라면 혁신성장은 기업 친화적 정책입니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영업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는 게 혁신성장 정책의 뼈대인데요. 


우선 규제혁신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나 신재생에너지, 벤처 창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형(허용되는 것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네거티브형(금지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바꿨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금융혁신특별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4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규제를 포괄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를 비롯해 17건의 적용 사례를 선정해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100건으로 늘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 R&D 투자 11년 만에 2배 증가 

혁신성장의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와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인공지능 (AI)·수소경제 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집중해 올해 R&D 예산을 2018년 대비 3.7% 늘어난 20조 399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R&D 투자는 2001년 5조 원, 2008년 10조 원을 돌파한 뒤 11년 만에 다시 2배 증가한 20조 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5G)의 세계 최초 상용화 또한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인데요. 


정부는 5G가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를 넘어 혁신적인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제조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의 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5G 기반의 범부처 혁신성장 전략이 최근 나왔습니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5G 플러스(+)’ 전략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모두 30조 원을 투자해 5G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에 나서며, 이를 통해 2026년에는 생산액 180조 원, 수출 730억 달러,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토대는 공정경제입니다. 공정한 시장 환경과 거래 질서가 조성되지 않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 벤처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소수 대기업 집단에 쏠리면 소득주도 성장은 불가능한데요. 경제적 성과가 기여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돌아가야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투자 유인과 혁신 노력도 배가될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의 실현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범정부 차원의 국정 목표이자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황 인식을 공유하며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대기업 순환출자·계열사 지원 등 제재 성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 질서 개선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원됐는데요.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65개 정책 과제 가운데 올해 3월 현재까지 31개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달성률이 48%인데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의 확대,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가 있습니다. 


또,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행위 제재 등이 지금까지 마무리된 주요 과제들입니다.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반응도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가령 중소기업중앙회가 2018년 9월 회원사를 상대로 기술유용 방지 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1.9%로, ‘도움이 안 된다’(13.8%)보다 3배가량 높았습니다.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 부응한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 또한 활발합니다. 원청과 하청기업 간 거래에서 어음 대체 수단인 상생결제액이 2018년에 16%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연간 기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생결제는 납품 대금 지급을 원청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으로, 하청업체로서는 적은 금융 비용으로 연쇄부도의 위험 없이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서로 긴밀한 보완 관계를 이뤄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두 가지 축도 흔들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균형을 맞추며 굴러왔는데요.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새 판 짜기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고용과 소득의 증가세가 정부 출범 초기의 목표치나 국민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추세도 아직 뚜렷한 개선 기미가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는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틀을 겨우 마련한 수준입니다. 기업과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까지는 난관과 남은 숙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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