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독일·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부활 산업정책을 일제히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의 경험과 전략은, 제조 기지를 동남아·중국 등으로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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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4.0)’ 제조업 부흥 전략에는 스마트 일터를 표방한 ‘노동 4.0(Arbeiten 4.0)’ 전략이 결합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발전돼왔는데,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독일은 자신들의 강점인 실물경제(제조업)를 다시 활성화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실의 세계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하고 자율적으로 조정·제어하는 기술 체계인 CPS(Cyber Physical Systems)를 기반으로 지능형 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이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스마트공장은 그동안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시장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연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데 어려웠던 점을 기술적으로 극복해줘 비용을 줄이면서도 개인화된 대량생산이나 대량 주문생산을 가능케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부터 시장 출시까지의 리드타임(Time-To-Market) 축소, 생산성 향상 및 자원절약,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청년 전문인력의 부족현상 극복, 자동화를 통해 높은 노동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부터 시장 출시까지의 리드타임(Time-To-Market) 축소, 생산성 향상 및 자원절약,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청년 전문인력의 부족현상 극복, 자동화를 통해 높은 노동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부터 생산과 일자리의 해외 이전이 줄어들고, 국내 공장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분명한 대상과 전략적 목표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물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속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워 국내 공장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선진 산업국가에서도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인더스트리 4.0’의 성공을 위해 독일노조총연맹(DGB)과 산하 노조들은 노조의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기업의 이윤추구 방식으로만 기술이 발전·도입돼 그야말로 노동자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노동 4.0’이 태동한 이유입니다. 

 

‘노동 4.0’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교섭과 협상을 바탕으로 ‘인더스트리 4.0’에 노동자도 참여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장해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기술변화가 ‘좋은 노동’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사회적 정책 개념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기업의 이윤추구만이 아닌 노동의 인간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으려면 노동자의 이해와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데요.

독일은 자국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제조업과 핵심 산업군(기계, 자동화 엔지니어링, 내장형 시스템)을 중심으로 생산성 혁신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미국은 초유의 제조업 부문 일자리 상실, 제조 시설의 해외 유출(Off-shoring), 자동차 산업의 붕괴에 직면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구제하고,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제조업 기반 재구축에 나서게 되는데요(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기존 연방정책 기조가 주로 과학기술 진흥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혁신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하려 노력했습니다(Hemphill, 2015). 

이처럼 연방정부가 제조업 정책에 깊숙이 개입한 것은 제조업 부흥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복원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제조업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연구개발과 디자인, 금융·법률·회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활동은 국내에 남기고, 제조 공장은 아시아 등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는 ‘비교우위 전략’의 부작용에 따른 변화였는데요.

미국은 제조산업의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2001~2011년 10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가 500만 개나 줄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전략의 폐해를 반성하며 제조업 우선 전략을 표방했는데요. 

특정 산업의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 자산, 기업 환경 등 제조업 기반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은 유능한 숙련 인력 등 이른바 ‘산업 공유자산’의 가치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공유하며 활용하는 ‘경험 지식’과 ‘숙련 기술’ 자산이 쇠퇴하면 제조·납품 공급망이 함께 무너지면서 산업 전체가 쇠락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전략 수정으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2010~2017년 100만 개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산업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제조산업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은 2016년 ‘소사이어티 5.0( Society 5.0)’을 발표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정책을 발표하며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사이어티 5.0’은 현실 공간의 센서가 방대한 데이터를 가상공간에 집적하고 AI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석해 결과를 현실 공간의 인간에게 피드백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정책에서는 제조업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 소재, 플랜트 인프라 보안, 스마트 라이프 등을 5개 중점 분야로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조업 분야에서의 주요 정책은 스마트팩토리 시범사업,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연계, 스타트업 팩토리 구축 지원,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등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시범사업은 기업이 공장 내 각종 기계·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도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단일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뛰어넘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스타트업 팩토리 구축 지원사업은 최근 일본이 개시한 사업으로 일본 내 스타트업 등이 양산화 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스타트업과 기존 제조업체 벤처캐피털 등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관련 제조업 혁신 정책은 ‘디지털 경제’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선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 달리 산업의 제반 분야에서 업종을 뛰어넘는 기술 혁신·융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데이터는 21세기 석유’라는 인식하에 데이터 경제 혹은 디지털 경제 관점에서 제조업 혁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IoT 플랫폼 연계 사업은 특정 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뛰어넘어 제조업의 가치사슬 자체를 디지털화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시범사업 역시 한 기업이 공장 내 각종 기계·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시도인데요. 

테스트베드 사업은 기업뿐 아니라 연구기관, 대학 등을 가치사슬의 디지털화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팩토리 구축 지원사업은 하드웨어 분야가 취약한 스타트업의 제조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