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세계 경기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도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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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의 수출 증가율이 2월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뒤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가 중장기적으로 특정 품목에 편중된 우리의 수출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는데요.

 

정부도 지속가능한 수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출 활성화를 넘어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체질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남방과 신북방 신흥시장을 개척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 다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수출은 6049억 달러로, 세계에서 7번째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 다수는 올해 수출이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연간으로는 플러스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월 수출은 2018년 동월 대비 11.1% 감소한 395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감소 폭도 2018년 12월(-1.7%), 올해 1월(-5.9%)에 이어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세계 경기 부진으로 독일, 일본 등 세계 10대 수출국도 2018년 11월 이후 수출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군인 반도체(-24.8%), 석유화학(-14.3%), 석유제품(-14.0%)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의 20.9%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2018년 말부터 이어진 메모리 가격 하락과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에 따른 수요 둔화로 뒷걸음질쳤습니다.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은 미국발 공급 물량 증가로 수출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선박 수출은 2016년 세계 발주량 급감에 따른 수주 하락 여파가 이어져 46.5% 급감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8%(2018년 기준)로 최대인 중국 수출이 17.4% 감소했다. 미국과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된 유럽연합(EU) 수출도 8.5% 줄었습니다. 

정부는 2월이 조업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올해는 설 연휴가 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휴일의 영향을 배제한 2월 조업일(총 19일) 기준 하루 평균 수출액은 20억 8000만 달러로 지난 1월(19억 3000만 달러)보다 7.9% 증가했습니다. 예년 2월 실적과 견줘도 역대 3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교 대상인 2018년 2월 하루 평균 수출액(22억 8000만 달러)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영향(역기저 효과)으로 올해 2월 수출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완화와 중국의 경기부양 등으로 올해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중국 수출이 늘고 반도체 가격 하락 폭이 축소되면서 2분기에 바닥을 치고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일평균 수출액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한국 수출이 연간으로 역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수출 3형제’인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이 하반기부터 가격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선박도 2017년 회복된 수주 물량이 인도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반적인 수출 부진의 늪에서도 희망의 기운이 감도는데요. 총 20개 품목 가운데 주력 품목은 대체로 부진했지만 8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전기차(92.4%), 바이오헬스(24.5%), 이차전지(10.7%)의 2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는 기술 혁신을 통한 신모델 출시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미국·EU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시밀러(특허가 끝난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시장 확대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인 초음파 영상진단기,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의 약진에 힘입었습니다. 이차전지는 중대형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화장품(21.5%)이 K-뷰티 열풍으로 아시아에서 수출이 늘었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7.9%), 농수산식품(2.9%)도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수출 성장동력 품목들의 선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은 특화 기술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분야로 전통 품목들에 견줘 경기 민감도가 덜해 향후 우리 수출을 안정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81억 7000만 달러, 이차전지는 72억 3000만 달러로 13대 주력 품목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가전(72억 2000만 달러)을 이미 제쳤습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신수출 성장동력 품목은 정보기술(IT) 업황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며 “이들의 약진에 힘입어 13개 전통 주력 제품을 제외한 수출은 연초 이후 2.3%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성장 속도가 빠른 신산업을 육성해 기존 주력산업 중심의 수출을 넘어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 콘텐츠, 한류·생활 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 건설 등 6대 신수출 성장동력 사업이 집중 육성 대상입니다. 

정부는 3월 4일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서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관련 설비 수출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현지 금융조달을 보증해주는 ‘신수출 성장동력 특별지원’(1000억 원)을 신설했습니다. 

3월부터 바이오헬스·전자무역·문화 콘텐츠 등 분야별로 다양한 세부 지원 후속 대책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업계와 연구기관은 이 가운데서도 이차전지와 바이오헬스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차전지는 세계 시장의 폭발적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포스코 등 국내 업체들이 높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약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중형 이차전지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중형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42%로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터리 소재와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 지원 품목을 기존 17개에서 올해 28개로 확대해 이차전지 업계의 관세 비용을 932억 원 절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개선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지원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해 원천기술 확보와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이 따라야 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표준이 채택되면 유리합니다. 

앞서 세계시장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던 국내 이차전지 3사도 힘을 합쳤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11월 핵심기술 공동 연구개발(R&D)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바이오헬스는 초연결과 융합을 통한 디지털 중심 헬스케어로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된다. 의료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정밀 의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을 위한 법규와 인허가 제도 등 산업 발전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인허가 등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중소 제약기업의 수출과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인허가 등 해외 상용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오송과 대구에는 국제 규격에 맞는 시험인증 시설을 구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대사관과 광저우 총영사관 등 13개 공관을 의료거점 공관으로 지정해 국내 기업에 맞춤형 시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프로젝트를 통한 제약·의료기기 시스템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는데요.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남방은 현지 수요가 크고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기간산업, 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 진출에 주력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자동차와 철강, 베트남은 소재·부품, 미얀마는 경공업 산업단지, 말레이시아는 소비재, 인도는 첨단산업 등입니다.  

신북방은 국내 기업들이 조선, 자동차, 플랜트 분야에서 추진 중인 수출·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부 채널을 통해 지원하는데요.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가 발주할 예정인 44억 4000만 달러 규모의 LNG선(14척) 수주, 현대자동차가 2018년 12월 러시아 정부와 체결한 현지 엔진 생산 투자계약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등 수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무역협정 협상도 계속 진행합니다.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들이 은행 돈 쓰기가 쉬워진다. 정부가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보면, 수출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 규모를 15조 3000억 원 늘려 올해 총 23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수출 단계(계약-제작-선적-결제)별로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35조 7000억 원)을 신설하거나 확대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이 수출 제품을 선적한 뒤 수출채권을 시중은행을 통해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4월 중 새로 만듭니다. 

무역보험공사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보증을 시행하는 방식인데요. 수출하고 채권을 받아도 제품을 만들어 결제해 실제 돈을 손에 쥐려면 대개 6개월 이상이 걸리는 현실을 개선해 소규모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채권 직접 매입 자금도 4조 9000억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매출채권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30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3월 중 신설합니다.

수출입은행의 매출채권 기반 대출지원금은 1조 2000억 원으로 늘립니다. 또 수출계약 이후 물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증하는 규모를 2018년보다 1조 6000억 원 늘린 26조 3000억 원으로 확대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10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실적이나 신용도와 관계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원자재 대금 등 상품 제조에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어렵게 수출을 따냈지만 수출품 생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유망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부터 1000억 원 규모로 시범 시행한 뒤 지원 효과와 위험 분석을 통해 확대 추진합니다.

우리 수출업자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인 외국 수입업자에 대한 무역금융도 확대합니다. 

금융 환경이 취약한 신흥시장 수입자의 구매력 보강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현지 은행에 금융 한도를 제공하면 그 은행이 한국 물품을 수입하려는 현지 기업에 대출해주는 ‘전대금융’을 1조 60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국내은행 해외 지점이 우리 수출 물품을 수입하는 현지 수입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할 때 무역보험공사는 특별보증(2분기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수출 금융지원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은행 담당자들이 결제 불이행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험·보증·대출 등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에게 실패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