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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코픽스 도입' 7월부터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조회수 2019. 9. 9. 17: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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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한 시민이 은행 직원과 주택자금 상의를 하고 있다.│한겨레
은행에서 기존 금리보다 낮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없이 어떻게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코픽스 도입, 자세히 알아봅시다.

위클리공감 홈페이지 원문 보기 


오는 7월, 새 코픽스 도입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고 1월 22일 밝혔습니다.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Cost of Funds Index)보다 금리가 0.27%포인트 정도 낮은 새로운 코픽스가 도입되는데요.


은향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이에 연동하는 대출금리도 그만큼 낮아지리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은행권의 말을 빌려 실제 대출금리가 내려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현행 코픽스는 무엇이 문제길래?
한 시중은행 대출 상담 창구 | 뉴시스

과거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은행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됐죠. 하지만 CD 금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은행권은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새 대출 기준금리 지표로 코픽스를 지난 2010년 2월 도입했습니다. 


이후 코픽스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코픽스도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정부·한국은행·지방자치단체에서 빌린 자금 등이 코픽스 금리 산정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죠.

저원가성 자금, 코픽스 계산에 포함

현행 코픽스 금리 산정에 빠져있던 자금을 금융당국은 새코픽스 계산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이들 자금이 은행의 전체 대출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원가성 자금이 포함됨에 따라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는 0.2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대출 기준금리는 잔액 기준 코픽스로 새로 대출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는데요.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오는 4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니 수수료 비용과 금리 인하분을 저울질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죠.

대출금리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은행권의 이유는?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한겨레

일부 언론은 “실제 대출금리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은행 담당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더라도 가산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종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행들은 코픽스를 대출 기준금리로 삼고 여기에 개인 신용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주거래은행 우대 등에 따른 가감조정금리를 더하거나 빼서 최종 대출금리를 산출합니다. 


금융당국이 금리를 낮춘 새 코픽스 기준금리를 도입해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나 가감조정금리를 올리면 실제 대출금리를 원상 복귀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문제 삼는 것은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대출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가산금리를 높여 상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금융당국, 은행 가산금리 인상 집중 점검 

금융위는 반박했습니다. “새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함에 따라 낮게 산정된 것이고, 저원가성 자금을 포함할 경우 은행의 조달금리 역시 낮아진다”는 것이죠.

같은 현상을 놓고 일부 언론은 코픽스가 조달금리보다 낮아져 그만큼 가산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금융당국은 실제 낮은 조달금리에 맞춰 코픽스를 조정해서 가산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새 코픽스를 도입하는 시점에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새 코픽스 도입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를 가산금리 인상으로 상쇄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은행권 금리인하 효과는?

금융연구원은 코픽스 금리 인하분을 그대로 떠안을 경우 은행들이 보는 손실이 최대 1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KB증권은 코픽스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이 많지 않아 은행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 미만에 불과하다”고 진단했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은행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 코픽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연간 1000억~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만이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올라가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죠.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꼼꼼히 확인!

 

올해 1분기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담보 등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산정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제까지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자신의 정보가 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웠는데요. 대출금리 운영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 지점에서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해 부과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득, 신용 등 핵심 사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어떤 정보와 계산식으로 금리가 매겨졌는지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실효성 증가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실효성도 높아집니다.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 이직, 등의 상황이 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은행 내부의 기준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다른 항목을 조절해 실제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그 사유를 제대로 알 수 없었는데요.


대출자의 신용 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규정을 둬 금리인하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 처리 결과도 구체적 사유와 함께 통보하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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