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정부가 2021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 청년 정책에 23조 8,000억 원을 투입해요. 이를 통해 총 101만 8,000여 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고 5만 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또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하반기 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3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2020년 말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정책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어요.

우선 32개 중앙행정기관은 2021년 308개 청년 정책에 23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1,258개 사업에 약 2조 2,000원의 순 시·도예산(총 3조 2,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과제 수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37.3%), 교육(28.6%), 복지·문화(16.2%), 참여·권리(10.1%), 주거(7.8%) 순이죠. 예산 기준으로는 주거(36.5%), 일자리(34.5%), 교육(23.8%), 복지·문화(4.9%), 참여·권리(0.3%) 등이에요.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분석해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85개 청년정책이 신규 도입됐고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마음건강 바우처 등 43개의 청년정책이 새롭게 시행돼요.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기존 대책을 통한 79만 4,000명 고용 창출에 추가 대책을 통해 22만 4,000명이 더해져 총 101만 8,000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디지털 일자리·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제공,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총 28만 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도울 계획이에요.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10만 명 신규)하고 재가입 기회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을 강화해요. ‘아이디어 발굴→교육·사업화→자금지원→재도전’ 등 기술창업 전 주기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창업도 적극 지원하죠.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택배기사 등 청년이 주로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태조사·청년 의견수렴을 통해 특고·플랫폼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저소득 직종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부담도 완화할 계획인데요.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합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1만 5,100호 등 총 5만 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데요. 대학생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000명 규모의 대학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합니다.

2021년부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20대 미혼 수급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5% 이상에서 완화를 검토해요.

8만 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초장기 정책모기지(대출상품)를 도입해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하는데요. 12개 선도지자체를 선정해 고시원·반지하 등 주거 취약청년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이사비·보증금·생필품·서류작성 지원)도 본격 추진해요.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020년 1.85% → 2021년 1.7%), 실직·폐업 시 일반학자금 상환유예 등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합니다. 

고졸 청년의 후학습 장학금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도 1만 5,000명(최대 70만 원)으로 늘리는 등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에요.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분야 총 48개교를 지정·운영해 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 강화를 본격 지원해요. 

디지털 신산업, 그린 에너지, 미디어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 양성도 지속해서 늘리는데요. 이 밖에 사회출발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청년문화 활동기반 강화 등 복지·문화·참여 등 분야에서도 세부 시행 과제를 선정해 추진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청년정책 시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며 “중앙-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 운영, 중앙-지방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 운영 등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중앙-지방 간 청년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