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현재 집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엄중함을 고려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통한 추가 지원을 최근 결정했습니다.

1~3차 지원대책에서 나타난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를 신속하게 보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상황 악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기고로 함께 살펴봐요.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대규모 백신 구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해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예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계층 집중 지원 ▲두터운 지원 및 지원 사각지대 보강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재적소 지원,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준거로 그 틀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수단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편성 외에 기정예산을 연계 활용하는 양면전략(투트랙) 패키지를 설정했어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총 규모는 19조 5,000억 원으로 추경안 15조 원과 기정예산 활용에 의한 4조 5,000억 원으로 구성됐어요. 추경안 15조 원은 앞서 현안으로 언급했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으로 8조 1,000억 원,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2조 8,000억 원, 백신 등 방역 소요로 4조 1,000억 원이 배분됩니다.

먼저 피해계층 긴급지원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이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지원 규모가 가장 큰 6조 7,000억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근로자 5인 이상, 매출 1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해 385만 개의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단가도 3차 재난지원금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하던 액수를 최고 500만 원으로 늘리고 피해 정도에 맞춰 5단계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6월 이후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정부의 지원누계액은 1,150만 원이에요.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도로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50%(집합금지 업종)와 30%(집합제한 업종) 감면해주기로 했어요.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지도 눈에 띄어요. 특히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14만 개, 5만 8,000개, 7만 7,000개 등 총 27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2조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 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인프라 확충 등 각종 지원 대책에 7,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비해 방역 현안에 집중한 것도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특징이에요. 방역대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검진·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4조 1,000억 원을 지원해요. 7,900만 명분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를 뒷받침하기 위해 2조 7,000억 원을 지원하고, 진단·격리·치료 등의 방역대응과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각 7,000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지급 규모나 지급 대상만 놓고 보더라도 1~3차 때보다 훨씬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한 추경안 이후 재정 총량의 변동을 살펴보면, 추경안 15조 원은 일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5조 1,000억 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인 9조 9,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합니다. 특히 기존 가용재원에서 충당한 내역을 보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 6,000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여유재원 1조 7,000억 원 등을 발굴해 활용해요. 

추경을 통한 통합재정수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규모 비중이 -3.7%에서 -4.5%로 상향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7.3%에서 48.2%로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총지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9% 증가한 573조 원이고, 총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3% 증가한 483조 4,000억 원으로 89조 6,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요. 국가 채무는 2021년도 본예산 기준 956조 원에서 추경 15조 원 중 국채 발행 9조 9,000억 원이 반영된 965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종합해보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0.9%포인트 정도 증가하며 이렇게 마련된 정부 재원 19조 5,000억 원의 지출을 통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그 이전 정부 재난지원보다 두텁고 넓게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원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지원액도 한도를 500만 원까지 늘려서 지급하기로 했어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지출은 정부의 국가 부채를 소폭 늘리지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에는 활력과 긍정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