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우리 고유의 한복문화 알리기'에 동참할 지자체 4곳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가을 한복문화주간'과 '2021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어요.

홍수철 대비 시설물 점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과 함께 이주의 정책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한복문화 확산에 함께할 지방자치단체 4곳을 공모합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돼 있는 지역 한복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이하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 가을 한복문화주간’과 ‘2021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어요. 2018년부터 시작된 ‘한복문화주간’은 한복을 주제로 체험·전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예요.

2021년은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봄 주간과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가을 주간으로 나눠 2회 개최하는 데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지자체 2곳은 가을 주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2곳을 새롭게 모집하며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4월부터 상시적으로 한복 착용 우대정책을 운영하게 돼요. 한복문화주간 협업도시 또는 한복문화 지역거점으로 선정되면 지자체당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요.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도시(예비도시 포함) 또는 관광거점도시가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우대합니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www.hanbokcente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 평가와 발표 심사 등을 거쳐 5월 초에 발표했습니다.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지자체와 협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한복 입는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고유의 한복문화가 국내외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문의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 044-203-2558

정부가 홍수기를 대비해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댐 방류에 따른 하류하천 제약사항을 조사해 홍수기 전에 조치를 마치고, 기관별 소관 하천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하며 취약구간은 합동 점검을 추진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3월 8일 2021년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이날 통합물관리추진단 2차 회의를 열어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방안을 확정했어요. 환경부는 댐 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후 홍수기 전에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에요.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합니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낚시터·비닐하우스·선박),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돼요.

이와 함께 환경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해요.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합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홍수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은 빠를수록 좋고 또 가능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홍수피해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관련 부처간 최대한 협력해 빈틈없는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문의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044-201-7624,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15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37만 3,725개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자 250만 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3월 7일 발표했어요.

이 결과 적발 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는 5명, 취업자는 15명이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이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 취업자 3) ▲의료시설 9명(취업자 9) ▲교육시설 3명(운영자 2, 취업자 1)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적발된 20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조치를 했어요.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s://ncrc.or.kr)에 3월 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어요.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449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지원금이 4월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월 9일 밝혔어요. 개정안은 3월 15일 공포된 뒤 4월 16일부터 시행돼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정됐어요.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관계 지자체 간에 협의한 사항이에요.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2020년 9월 접수 개시)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국비 예산 3,000억 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포항시와 협의해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피해구제지원금 예산은 국비 3,000억 원, 지방비 166억 원(584억 원 추가 편성 예정)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제정TF 044-203-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