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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의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를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의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 방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월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제조업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신산업 분야 대·중소·벤처기업, 근로자, 구직자 등이 참여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현장형 회의로 진행되었어요. 신산업 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인데요. 일자리위원회는 5개 분야에서 민간 투자프로젝트 140여 개를 발굴해 125조 원을 투자합니다.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 방안은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를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의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의 강점과 코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 등 대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유망 분야 5개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로 창출될 일자리는 9만 2000여 개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생기는 일자리 1만 5000여 개를 포함하면 2022년까지 총 10만 70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이는 민간 투자프로젝트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개수는 파급효과로 생기는 간접 고용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인허가를 내고, 규제 개선, 산업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는 등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초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간 투자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48건(34%)이고 특수목적법인(SPC)과 조합은 44건인데요. 비수도권에는 98건, 수도권에는 43건이 진행돼 수도권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019년까지 착공되는 프로젝트는 10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래차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투자가 집중됩니다. 2022년까지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초소형 전기차·수소버스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배터리와 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 건설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프로젝트에 5조 원을 투자하는데요.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4600여 개에 달합니다.

충전 사업자에게 전기충전소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국·공유지 내 충전소 설치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됐어요. 수소차 사업자에게는 수소 생산, 운송, 충전소 설치 등 단계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에요.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를 각각 1만 기, 310기로 늘려 미래차 시장 수요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대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가 고도화 반도체와 10.5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을 신·증설하는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 원을 투자합니다. 올해 7월 개소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툴, 시제품 제작 등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반도체·디스플레이 프로젝트에서 생기는 일자리는 약 1만 1000여 개에 달합니다.

사물인터넷(IoT) 가전은 생산시설 고도화, IoT 플랫폼 구축,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 원이 투자됩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75%, 국내 인터넷 보급률이 99.2%로 스마트홈을 구축하기 좋은 조건인데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 기회를 살리기 위해 2022년까지 가전·통신·건설사 공동으로 스마트홈 시범단지를 1만 세대 조성할 계획이에요. 에너지관리 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방범, 노인 돌보미, 사회·복지 서비스를 2022년까지 구축해 스마트홈 ‘킬러(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에요. 2022년까지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태양광 선도 프로젝트, 군(軍)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67개 프로젝트에 9조 8000억 원,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프로젝트 4개에 3조 원을 투자해 총 12조 8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주민이 수용하기 쉬운 프로젝트에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제 적용, 염해간척농지 사용 허가기간 연장,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동시해 창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밑받침되는데요. 에너지 신산업 투자로 생겨날 일자리는 6만 1000여 개로 예상됩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헬스케어서비스 기업,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진행하는 27개 프로젝트에 2조 7000억 원을 투자해 4800개 일자리가 새로 생깁니다. 

일자리위원회는 헬스케어서비스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전자 분석서비스 허용 항목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으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에요. 의료기기 분야에도 병원의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연구개발을 도입해 국산 의료기기 수요기반을 확대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중소·중견 협력사들이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늘릴 수 있도록 대기업과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이에요. 또한 2019년 상반기까지 수소·전기차 충전 관련 규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헬스케어서비스 규제 등 13건 규제혁신 과제를 마무리하고 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미래 유망 신산업에 정부와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성과를 내어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글로벌 국가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