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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9월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을 통해 1차 선정된 17곳 3만 5000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은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또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 플랜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에요.

먼저 1차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합니다. 서울은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1만 가구이며 경기는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등 5곳, 1만 7160가구이고 인천은 검암 역세권 1곳, 7800가구 등 약 3만 5000가구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후 2019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해 오는 2021년 주택 공급을 개시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3만 5000가구 이외에 26만 5000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 조성할 방침이에요. 우선 20만 가구 규모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합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그중 1~2곳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에요.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합니다.

아울러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6만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도심 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에요.

서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데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에요. 다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따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택지로 선정된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택과 함께 당초 구상대로 복합문화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주택은 분양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 내 11곳을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지난해 6월 교정시설이 문정법무단지로 이전하면서 남겨진 8만 3777㎡ 넓이의 땅이에요.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오금역과 걸어서 2분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서울시가 세운 성동구치소 개발 기본구상안에는 공동주택 부지가 5만 1975㎡로 예정돼 있으며 ▲문화·보전시설 4513㎡ ▲교육·문화시설 5070㎡ ▲청년·일자리시설 1만 1960㎡ ▲기반시설 4940㎡로 면적이 잡혀 있어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성동구치소 부지의 공동주택용지 5만 2000㎡는 기존 구상안과 동일한 면적”이라며 “(성동구치소 부지에 지어지는) 1300세대의 주택은 구상안 취지를 고려해 분양 중심 양질의 공동주택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공동주택 이외 부지 2만 6000㎡에는 당초 구상안과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문화 복합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실거주자들의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