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지난 주말 검색창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한 키워드가 연일 오르내리며 전국민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뭐길래? 내가 사는 지역도 포함이 된 걸까?" 궁금해 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위클리 공감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확정된 지역 68곳에 대한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딜 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은 어디?

12월 14일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확정해 내년 2월 모든 선정 지역을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고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6곳씩 뽑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과 1곳이 선정됐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 지원형 16곳, 일반 근린형 15곳, 중심 시가지형 19곳, 경제 기반형 1곳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특성 고려한 컨설팅 제공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된 게 특징입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목포시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합니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형 사업도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커뮤니티 공간에 전력을 지원하고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보완하는 프로세스) 지원 사업과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경기 광명시는 무허가 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합니다. 인천 부평구의 경우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와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도심 중심 기능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전남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 통합을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형 사업도 추진됩니다.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는 한편,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와 공공임대상가 공급 지원으로 내몰림 현상에 적극 대응하는 ‘따뜻한 재생’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선정된 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2018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의 강도 높은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선정에서 배제된 사업은 내년 이후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뉴딜사업의 비전, 정책 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내년 초 발표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68곳 선정지역 리스트 및 주요 내용 살펴보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정 여부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표를 주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