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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창업하기 좋아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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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215개 중 국내 벤처기업은 2곳뿐. 주요 도시별 창업 환경을 지표화한 ‘창업 생태계 가치’는 서울이 24억 달러, 실리콘밸리가 2640억 달러로 무려 100배 차이입니다. 베이징(1310억 달러)과 비교해도 50분의 1 수준입니다.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을 일으켰던 국내 창업 생태계의 활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가라앉은 창업 생태계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찾겠다는 청사진입니다.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방안’의 추진 방향

①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②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③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관 주도였던 창업 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국내 창업 현황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상반된 지표를 나타냅니다. 신설법인 수, 벤처기업 수 등은 지속 상승하는 반면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 창업 기업은 미흡합니다. 여러 위험 요소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회추구형 창업은 유럽·미국·중국 등의 절반 이하이고, 석·박사급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은 전체 창업의 5.3%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창업 기업의 자금줄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투자 규모도 뒤처집니다. 투자 규모 자체는 늘고 있으나 국내 경제 규모에 비하면 충분하지 못해 기업들이 투자보다 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한국은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0.13% 수준인 데 반해 미국은 0.33%, 중국은 0.24%였습니다. 벤처투자의 모험자본(투자 위험은 크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자금) 성격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기업들이 과감한 도전에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창업 생태계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투자가 회수로, 실패가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취약해 창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우선 혁신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제로는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활성화, 대학·정부출연연구소 인센티브 체계 개편, 창업 유형 활성화 등 우수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10년 만에 재도입 

 

벤처기업 확인 권한을 민간위원회에 이양하고 혁신성 및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집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과 보증 실적에 근거해 벤처기업을 확인하던 유형은 폐지되고, 민간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방식은 확대됩니다.

이 방식은 사내벤처 지원제도, 창업 선도 대학, 창업 도약 패키지, 재도전 프로그램 등에도 내년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이 TIPS 운영 과정에 투자자·액셀러레이터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이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해도 기술력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원활히 조달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창업기업의 부담금·세금을 낮춰주는 동시에 기존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합니다.

현재 조성 중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초기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고 수준의 혁신모델로 선도 개발하고,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이후 3~7년 동안 사업 실패율이 급증하는 ‘죽음의 계곡’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 도약 패키지 규모(2018년 예산안 500억 원)를 2배 늘립니다.

이번 추진안은 파격적인 자금 공급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벤처투자기금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자금 20조 원을 공급하는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벤처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합니다.

금융·보험·부동산·도박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크라우드펀딩을 모두 허용하며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의 과실이 시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4대 세제지원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엔젤투자(개인이 돈을 모아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형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 만에 되살립니다.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도 늘립니다. 일반 국민도 적은 금액으로 쉽게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비과세·출자금 소득공제)을 적용합니다. 

◇‘투자→회수→재투자’,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위원회 독립성 강화, 코스닥시장 진입 장벽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 촉진 기반을 확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탈취 관련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M&A보다 기술 탈취를 통한 베끼기 식 사업 확장이 쉽다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M&A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창업 실패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창업 이후 7년이 넘은 기업에 대해선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 보완책을 병행합니다. 아울러 개인파산 시 압류재산 제외 범위를 현실에 맞춰 늘리고 모태펀드(펀드가 가입하는 펀드) 내에 재기지원펀드를 결성해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합니다. 

◇창업 선진국(미국/스웨덴/영국/이스라엘)은 어떨까?

창업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은 대학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년층이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영국은 ‘테크시티’를 필두로 정부 주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유럽 주요국에서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스타트업 정책을 펼치면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기업가적 대학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대학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년층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이후 스탠퍼드대학교 출신이 설립한 기업은 3만 9900여 개로 이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540만 개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은 세계 경제규모 5위인 프랑스와 비슷한 2조 7000억 달러(약 3000조 원) 수준입니다. 대학이 적극적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한 결과, 청년 실업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사진=벤처창업의 메카로 불리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경 | 셔터스톡

미국 대학의 창업교육은 1945년 하버드대학의 마일스 메이스(Myles Mace) 교수가 처음으로 창업과정을 도입한 이래 1958년 MIT에서 창업 과목을 개설하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경영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학부 전공은 뱁슨대학교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이후 베일러대학교, 캘거리대학교, 위치토주립 대학교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석사 수준의 전공은 1972년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형성과 지속적인 발전은 이런 교육을 통해 양성된 청년들의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열정과 도전, 창업정신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스탠퍼드, MIT 등 연구 중심 대학을 필두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 수준의 창업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해서 운영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벤처창업의 메카처럼 여겨지는 것은 스탠퍼드대학교의 독특한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제도,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학의 창업교육은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면허와 대부금 지원, 마케팅 활동을 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 수급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창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실무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교수의 대다수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창업 및 기업 경영,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창업으로 인한 수익 창출보다 기업가 정신 및 사회적 책임을 상대적으로 강조합니다. 대학 중심의 창업이 활성화돼 있으나, 창업교육의 목표를 단지 단기적인 창업 성과로 측정하지 않고 학생의 역량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학 이외에도 기업가정신 교육네트워크, JA(Junior Achievement)와 같은 유관기관들이 정규 교과목, 방과 후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가정신,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들은 전국 청소년 기업가정신 경진대회 등에 참가해 창업자금을 확보하거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대학 입학 전부터 관련 경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민 100만 명 당 기준, 다수의 스타트업을 배출한 스타트업 허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에서는 아이디어 기술창업의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는 C(Venture Capital)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헬스케어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벤처캐피털)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인구 998만 명의 스웨덴이 스타트업 허브로 급부상한 것은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는 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에릭슨(Ericsson), 볼보(Volvo), 사브(Saab), 에이치앤엠(H&M), 일렉트로룩스(Electrolux), 아틀라스콥코(Atlas Copco), 이케아(IKEA) 등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 브랜드가 다수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스타트업들의 인큐베이터 입소 심사 요건에 스타트업이 가진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항목이 들어 있을 정도로 초기부터 글로벌화 가능성이 높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 안정망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개인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를 용납하는 사회 분위기 역시 스웨덴이 가진 특징입니다.


영국이 창업 생태계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데는 성공적인 테크시티의 운영이 있습니다. 2010년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전략적인 정책에 의해 탄생한 테크시티의 뒤에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2008년 세계 융위기로 런던의 핵심 산업인 금융이 휘청거리자 정부가 국가적 신산업으로 미디어와 테크놀로지를 지목하고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습니다. 창업 진입 문턱을 낮춰서 법인등기 절차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컴퍼니 하우스’에 접속해 회사명, 주소, 자본금, 주주 등 기본정보만 입력한 뒤 수수료를 내면 하루나 이틀 만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회사 주식을 매각할 때 세금을 10% 이하로 규정해 일반 사업자보다 혜택을 주고,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폐업도 자유롭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면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는 ‘리던던시(redundancy)’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경영자는 자본금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는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재창업에 도전할 길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런던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다시 성공에 도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불리한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기업을 적극 육성했습니다. 기술기반 창업, 적합한 기업환경을 통해 건실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한 결과 기업의 기술 흡수, 해외 직접 투자, 기술 이전 부문에서 세계 최상위급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책임지는 곳은 산업자원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입니다. 연간 3000만 달러를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지원하는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창업에 필요한 기술·재정·행정 지원을 펴는 ‘트누파 프로그램’, 본격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인 ‘헤즈넥 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펀드는 1993년 1억 달러 규모의 국영 펀드로 출발했는데 2004년 민간투자 펀드로 전환했습니다. 요즈마 펀드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투자시장을 선도하며 민간투자까지 이끌어내 스타트업 성장에 크게 기여했고, 요즈마 펀드에 의한 벤처자금 조성액은 2008년에 이미 6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벤처캐피탈 시장의 확대로 수혜를 입은 업종은 생명과학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스타트업이 바이오, 의약 등 생명과학과 ICT 분야의 기술 부문에 집중되면서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의 주요국과 ‘양자 간 펀드’를 조성하고 대외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자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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