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이나 폐업 또는 질병으로 수입이 끊긴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도 당장 거주할 집이 없으면 최대 1년간 경매처분을 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 위클리공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차주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으로 최근 들어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구상한 것인데요.

먼저 실직·폐업자 등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제도. 비자발적 실업·폐업,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장기간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 등으로 돈을 갚기 어려울 경우 최대 3년간(1년 원칙+2회 연장 가능) 원금상환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업수당 확인 서류, 폐업신청서, 입원확인서 등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증빙해야 합니다. 분할상환대출은 유예 기간 동안 이자만 내게 돼 상환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일시상환대출은 유예 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119는 취약계층과 한계차주를 위해 대출 유예방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연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가 된 취약 차주의 경우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재무조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 다주택자도 가계대출19가 발동되는데요. 지난 4월 가계대출 119를 제시했을 때는 주담대에 대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적용키로 했지만 그러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차주와 한 차례 이상의 상담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여신거래 표준약관을 올해(2017년) 하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했어요. 아울러 담보권 실행 유예가 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추가 지원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20년에서 35년으로 늘리고, 상환 유예 기간도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지요.

올해 하반기까지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도 구축하게 되는데요. ‘가계대출 119’로 불리는 이 제도는 CB(개인신용평가기관) 정보, 금융회사 자체 정보 등을 활용해 가계대출 차주 중에서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을 미리 파악해 이들이 각종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체 우려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할 때 ▲전체 금융회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일 때 ▲최근 6개월 내 전체 금융회사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일 때입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연체 우려자주에게 연락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해야 합니다.

정부는 차주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절차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연체 우려자의 상환 능력을 사전에 파악해 도움이 필요한 차주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안내하기 위해섭니다.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가 스스로 정보를 갱신하면 연체이자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되지요.

아울러 채무조정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 상담인력 운영도 강화됩니다. 시중 은행권은 자체 상담인력으로, 제2금융권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인력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밖에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 산정체계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장치를 두도록 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시행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만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 시 부담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