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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사회적 정책적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

조회수 2017. 10. 6. 10: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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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가난과 근대화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국가의 고도성장을 이루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젊은 시절을 보내고 중년에는 IMF 외환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자녀의 교육과 결혼, 부모 부양의 의무를 다했으나 자녀로부터 노후 부양을 기대하지는 못하는 세대죠.


어중간한 60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사회적 정책적 지원은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출처: (사진=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위원)
지은정(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위원)│ 정부에서는 ‘전직지원 서비스’와 ‘장년 나침반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자가 적어요. 또 퇴직 3개월 전부터가 아니라 40대부터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도 마찬가지죠. 베이비붐 세대 스스로도 준비해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해요. 퇴직자의 상당수가 창업을 하는데 이는 퇴직한 고령자의 빈곤 위험을 높입니다. 임금근로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으면 이미 포화상태인 서비스 분야 자영업에 더 많은 고령자가 몰려 수익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 창업 지원을 할 때 지원금뿐 아니라 적합한 아이템인지, 안정성이 있는지 전문 훈련과 컨설팅을 병행해야 합니다.


한편 자영업을 하지 않는 퇴직자의 상당수는 자신의 경력과 상관없는 저임금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숙련된 인력이 지닌 사회적 자본이 유실되는 셈이죠. 따라서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는 퇴직자가 자신의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전문 취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출처: (사진=석춘지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석춘지(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은 남녀를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들은 그동안 여성회관, 주민센터, 여성 인적자원 개발 관련 기관 등에서 많은 성인교육에 참여해왔지만 문제는 은퇴한 남성입니다. 남성 대다수가 노후설계나 문화 또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은퇴 전부터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사진=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임인택(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2015년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되고 2016년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이 마련됐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62.8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무 분야의 준비 수준이 54.8점으로 나타나 노인 빈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노인 계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기대수명도 높지만 자신들의 노후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설치된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각종 설계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현재의 저축, 연금, 삶의 방식을 파악해 어느 분야를 보완해야 할지 진단해주죠. 은퇴자뿐 아니라 예비 은퇴자도 진단을 받고 은퇴 20년 전부터 노후준비를 미리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사진=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김동엽(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40세가 되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해줍니다. 국민연금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요? 국민이 국민연금에 불만을 갖는 것은 납입하는 비용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0세 때쯤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테스트와 생애 전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가입자의 불만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 은퇴자 대부분이 공적 영역 보험 혜택을 잘 모릅니다. 가령 중증 환자로 등록하면 5%만 자가 부담을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중증 암 환자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죠.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된다는 것,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도 드물어요.


민간 영역에서는 진단비, 수술비, 항암·방사선 치료량에 따라 수술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공·사보험이 따로 있으니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연계해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보험과 연금 모두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출처: (사진=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임인택(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초록봉투(green envelope)’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금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연금 지급액을 시뮬레이션해 노후 부족 자금을 안내하는 사업이죠. 이를 통해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 설계는 우선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지만 국가와 사회도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죠. 우리는 복지비용의 부담을 여전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조세 부담률이나 공공복지 지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재무, 건강, 대인관계 등 여러 부분이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제2의 인생을 맞는 개인의 마음가짐의 준비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은정(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위원)│ 노후준비는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노인이 된 사람들에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하라고 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죠. 물론 직장인 대부분은 ‘일·술·잠’으로 점철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퇴직 후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퇴직 후 30~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잘 늙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퇴직 후 ‘살고 싶은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의 삶 역시 다양한 영역으로 이뤄진 일상입니다. 노년기에 당면하는 문제 또한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A 아니면 B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영역만큼 비재무 영역(자원봉사, 여가, 운동 등)도 중요한 삶의 영역이니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사진=진규동 뉴시니어리더스포럼 회장)
진규동(뉴시니어리더스포럼 회장)│ 베이비붐 세대는 재무, 건강 설계를 하기보다 이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대화 기술이 필요하죠. 나부터도 하달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차분하게 대화 나누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유가 필요합니다. 성과 위주로 일을 해와서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배려심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는 나눔이나 배려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마인드 세팅이 부족하다 보니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게다가 사회에서 ‘은퇴 후 얼마가 있어야 한다’, ‘꾸준한 소득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채근하니 더 불안해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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