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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1월 대만의 한 택시기사가 여행 온 한국 여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요구르트를 먹이고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전한 바 있다.

#2. 이보다 앞선 2004년에는 가방을 전해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프랑스에 입국하려던 장 모씨가 마약 소지와 운반 혐의로 구속돼 2년 가량 수감생활을 한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에 보호받지 못했던 사례는 여럿이다. 한때 인터넷에서는 해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으라고 했을 정도다. 실로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외교부는 앞으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새해를 맞아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새해 벽두에 천명했다. 아울러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게는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가 1월 1일 공개한 '새해에 달라지는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정리해 소개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여권 재발급신청, 온라인 가능

지난 12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중이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해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병역 미필 청년세대(18세 이상) 5년 복수여권 발급

여권법 개정을 통해 올 1월부터 병역미필자도 일괄적으로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18~24세인 경우에 한해 24세를 한도로(최장 5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했었다. 다만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의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병역미필자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지난 달 28일부터 여권으로 금융거래가 진행 중이다.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여권법 시행으로 지난 달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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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 연결

예전에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긴 번호(02-3210-0404)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새해에는 무료전화 앱 서비스의 정식 개시를 통해 해외체류 국민이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활용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 제공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기존의 전화통화 방식 외에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SNS를 통해서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상담원과 연결을 할 수 있다. 새해에는 카카오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위챗, 라인 등 다양한 SNS 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GPS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본격 시행

영사콜센터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원인의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시행한다. 낯선 해외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영사조력이 더욱 신속·정확해진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위기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영사민원24 앱 통해 민원 서비스 이용 가능

P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해 우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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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확대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현재 31종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해에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10종 문서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등이다.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한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 마곡지구에 예정하고 있는 이 센터는 2023년에 완공돼 개관하게 되면 각종 전시‧교육‧동포행사 개최 등을 열 방침이다. 모국과 재외동포 간 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주영 여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