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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이즈게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되면 게임에 중독세 매길 수 있다"

WHO 게임질병코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긴급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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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스터디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공대위는 게임 질병코드 등록을 통해 게임 업계에 중독세를 부과할 법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소식을 소개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게임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몇 가지 주요 논리를 공개했으며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현장에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및 공대위 대표,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하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사무국장, 청년문화포럼 황희두 회장이 배석했다.

 

 

왼쪽부터 하양수 사무국장, 위정현 대표, 김현규 부회장, 황희두 회장

 

# 공대위가 긴급 간담회를 연 까닭은?

 

해당 기자간담회는 하루 전 급하게 공지됐다. 공대위는 출범식 때 '게임이용장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부처 간 이견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라 관련 행동을 줄이고 자체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위정현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 이유를 "게임이용장애 추진세력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1일, 중독포럼,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의 20여개의 단체가 개최한 '건강한 게임/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을 위한 긴급 심포지엄'에서 나왔던 발언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들 모두 게임이용장애 추진세력으로 분류된다.

심포지엄엔 이러한 인물들이 참석했다. (출처: 중독포럼)

당시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를 비롯한 추진세력은 "정신의학계의 이익을 위한 과도한 의료화 주장은 (WHO와 자신들의) 전문성을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대표는 "당시 추진세력은 이경민 교수와 한덕현 교수의 연구가 관변 연구라서 그 신뢰성이 없다는 비난까지 했다"며 날을 세웠다.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장 이경민 교수는 게임이용장애의 '의료화'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연구했으며, 중앙대학교 한덕현 교수는 공존질환이 나으면 게임과몰입도 사라진다는 내용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공대위는 지난 24일 긴급 회의를 진행했으며, 추진세력의 발언에 대응하는 자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그간 자체적으로 추진세력의 '게임중독' 프레임이 가진 문제점과 이들 연구의 재원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토크콘서트 등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 중이었다.

 

위 대표는 "공대위에 참가 중인 단체가 계속 늘고 있으며, 6월 25일 기준으로 91개의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게임질병코드 등록되면 법적으로 중독세 부과 가능하다고?

 

공대위는 다수의 자문변호사 의견을 통해 게임질병코드가 실제 국내 적용되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독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의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 사업자에게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 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연간 순매출액의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 대표는 "과거 손인춘법이 게임회사에게 1%의 부담금을 내게 할 것을 주장했고, 게임 산업 규모가 13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300억에서 1,40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이 게임업계에게 부과될 수 있다"라며 "이는 중소 개발사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공대위는 자문변호사에게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되면, 이것이 게임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얻었다.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그 중독의 예방 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공대위는 현행법상 카지노의 경우도 게임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기존에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권을 카지노처럼 특허의 성격으로 보고, 그 발급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를 사실상 중독세와 같다고 규정했다. (관련 법안은 '부담금관리법' 제3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

 

뿐만 아니라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되면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정신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의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공대위는 전망했다. 위 대표는 이러한 추가 부담금과 수수료 부과가 게임업체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의 활력을 저해될 것을 우려했다.

 

 

# "추진세력, 게임 말고 알코올 중독이나 잡아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알코올 중독 관리다. 일례로 서울 지역의 경우, 중독등록자의 97.1%가 알코올 중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공대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추진세력에게 "중독관련 업무는 게임 말고 알코올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각 센터별 중독 분포 비율을 근거로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와 중규모 센터에서는 연간 알코올 중독 등록 비중이 각각 94.4%, 90.8%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규모 센터에서는 알코올 중독 등록 비중은 86.7%, 약물 중독 9.2%, 도박 중독 1.3%, 인터넷 중독 2.7%의 등록자를 나타냈다.

 

위정현 학회장은 "추진세력의 추진 배경에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라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4대중독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5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고 노성원 교수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중독을 잡기 위해 54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현재 정신의학계의 중독 관리 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 게임을 볼모로 잡지 않았느냐는 것.

 

발언 중인 위정현 대표

 

# 통계청의 KCD 지정 권한까지 흔드는 추진세력… 동료 연구자 인신공격까지?


추진세력은 심포지움에서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심의를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 질병코드를 심의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통계청이 이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통계청의 KCD 8차 개정안이 2025년에 시행될 거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안을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KCD의 재정과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이 보건복지부로 완전히 이첩되면, 각종 통계 기준을 수립하고 집계하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활동​ 업무가 제한될 수 있으며, 또 보건복지부의 통계 전문성도 불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KCD 심의 과정에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참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공대위는 추진세력이 보건복지부로 KCD 재정, 고시 권한을 이관하라는 주장에 대한 통계청장의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추진세력이 이경민 교수와 한덕현 교수의 연구 결과를 '관변 연구'라 폄훼한 것에 대해 위 대표는 "동료 연구자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상황에 가깝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공대위는 두 교수의 연구 결과를 폄훼한 추진세력이 오히려 여러 차례 정부의 돈을 받아 '관변 연구'를 실시한 사실을 발표했다.

 

공대위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는 뇌영상기법을 통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구조적/기능적 뇌 변화 규명'을 연구하며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연구비 237억 원을 받은 바 있다. 또 2014년 발족한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은 ▲ 2014년 16억 2000만 원  2015년 54억 4000만 원  2016년 58억 2300만 원 ▲ 2017년 38억 8000만 원의 연구예산을 집행했다.

 

 

출처: 쿠키뉴스 탐사보도팀 (공대위 보도자료 재인용)


# 그래서 공대위는 앞으로 무엇을 할까?

 

먼저 위정현 대표는 "앞으로도 추진세력의 논리적 근거를 반박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대표는 이어서 외연 확장을 위해 7월, 9월, 11월에 게임 토크콘서트를 공대위 주최로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대위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게임이용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게임산업의 일선 종사자와 자녀를 둔 부모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털어놓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공대위는 웹툰, 영화 등 게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다.

 

또 공대위는 게임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활동가 캠페인 프로그램인 '게임 스파르타 300'를 모집 중이다. 300명의 게임인들로 구성된 '게임 스파르타 300'은 게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및 진실 알리기, 게임 순기능 발굴 및 기술적 가능성 제시, 글로벌 개발자들과의 교류 및 연대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친 게임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추진 중이며, 이 사안에 대한 올바른 팩트 전달을 위한 QnA도 준비 중이다.

 

무분별한 보도 대신에 사안에 대한 팩트를 전하는 것이 QnA의 목적이라고 공대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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