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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이즈게임

[팩트체크] '추가 비용'이 드는 콘솔게임에는 셧다운제를 적용한다?

콘솔게임 이용에 드는 '추가 비용'은 무엇을 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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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는 순서]

 

1. 모바일&콘솔 게임, 셧다운제 적용될까? (바로가기)

2. '추가 비용'이 드는 콘솔게임에는 셧다운제를 적용한다?


앞선 2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모바일게임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의무, 무료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실상 선택적 셧다운제로 볼 수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콘솔게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콘솔게임은 이번에도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목록을 갱신하는데, 이번에도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은 2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콘솔업체는 자체적으로 청소년의 회원 가입을 막거나,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계정이 없으면 게임물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이 게임을 선택할 자유와 결제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은 꽤 오래전 일입니다. 콘솔게임이 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도 아닌데, 업체는 왜 청소년들의 가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일까요? 청소년의 콘솔게임 이용을 틀어막는 사실상의 셧다운제, 그 내막을 짚어봤습니다.

 

 


 

# 유료의 진의: 콘솔게임 셧다운제 적용은 단순히 '유예'되었을까?


셧다운제 콘솔게임 적용에 관한 규정은 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월 29일, 여성가족부는​ 올 5월부터 2021년까지 적용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이하 게임물 범위​)​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콘솔게임 관련 내용은 지난번과 같았습니다.

 


ⓐ 콘솔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한다​.

ⓑ 단, 콘솔게임이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게임'이라면 셧다운제를 적용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게임'이란 게임 이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비용이 드는 게임을 뜻한다.


콘솔게임은 2011년부터 셧다운제 '적용제외 게임물'로 등록돼 있었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게임에는 셧다운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부분의 콘솔게임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같은 게임이라 하더라도 CD게임에는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고, PSN에서 디지털 다운로드로 산 게임에는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일, 여성가족부는 디스이즈게임과 통화에서 “유·무형(CD·네트워크)을 막론하고​ 게임을 구매하는데 비용이 들었나 여부로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게임'이란 게임 구매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간 업계와 학계는 '추가 비용'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2011년, SIEK의 전신인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비용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청소년의 PSN 로그인 및 신규 계정 작성을 정지시켰다"라고 밝힌 적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7년이 넘도록 '추가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나'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나 설명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 애매한 규정에 오해 생겨… "무작정 정해놓고 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이번 게임물 범위​ 행정예고​를 본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은 4월 2일 여성가족부의 행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유·무료를 기준으로 게임의 셧다운 여부를 가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2일 저녁, 여성가족부는 이 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수용 곤란'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장주 소장 제공

ⓐ 셧다운제는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 셧다운제 적용 기준은 중독성 유발 우려가 높은 인터넷게임이다.

ⓒ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로 이용하는 콘솔게임은 '이용자 간 상호작용 및 경쟁 특성'이 있다.

ⓓ '이용자 간 상호작용 및 경쟁 특성'​이 있는 게임은 중독 유발 우려가 크다.

ⓔ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로 이용하는 콘솔게임에는 셧다운제를 적용한다.

 

이번 공문은 이장주 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초로 올렸고, 네티즌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 화제가 됐습니다. "유료게임은 안 되고 무료게임이면 밤새 해도 되나"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취재 결과, 여성가족부가 현재 그 정도까지 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게임'이라면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예외 조항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일어난 일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게임​'이란 읽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료 구매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자도 여성가족부로부터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가지 경로로 콘솔게임 셧다운제 적용에 관한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을 찾아봤지만, 이장주 소장이 받은 답변 이상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장주 소장은 '유료'에 대한 개념 정의가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작정 정해놓고 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 콘솔게임 셧다운제는 유예된 적 없다, 사실상 시행 중이다


취재 결과 여성가족부는 '비용'이 아닌 '멀티플레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임 최초 구매 이후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콘솔게임, 즉 PSN+와 같이 '비용'을 들여 멀티플레이를 해야 하는 콘솔게임은 플레이어의 상호 작용과 경쟁심을 유발한다. 이것은 ‘게임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을 지원해야 하는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이 밤에 해당 게임을 막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다른 유저들과 만날 수 있는 PC 온라인 게임은 막고 있지만, 싱글 게임은 막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콘솔업체가 17세 미만을 따로 가려내는 ‘한국 전용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운영 주체가 해외 게임사라 국내법 적용도 힘듭니다. 콘솔게임이 셧다운제에서 빠질 때마다 여성가족부는 "콘솔게임의 중독성이 자체 기준 이하라서 제외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업계에서는 이 2가지를 유예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어디까지'​ 적용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한 채 국내 서비스를 이어나가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구책으로 청소년의 네트워크 서비스 가입 자체를 막거나 부모에게 자녀의 계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애매한 규정이 사실상 자체 셧다운제를 시행하게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PS4: 17세 미만은 PSN 가입 불가. 2019년 상반기 중 PSN 서비스 주체 일본으로 완전 이전하지만 현행 제도 유지할 계획. 기기 및 게임 내 셧다운 기능은 없음.

 

닌텐도 스위치: 13세 이하는 부모 동의 하에 '어린이 어카운트' 사용 가능. 14세 이상부터 일반 계정 사용. 로그인 없이 카트리지 삽입 후 사용 가능. 단, 스마트폰 어플 통해 보호자가 선택적으로 자녀의 게임 플레이 원격 차단 가능. 미성년자는 e숍 이용 불가능.

 

Xbox One: 부모 동의 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녀 계정'을 통해 게임 공유 가능. 그러나 18세 미만은 Xbox LIVE 사용 불가능. 기기 및 게임 내 셧다운 기능은 없음.

 

현행 셧다운제는 변화하는 콘솔게임 생태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솔기기와 네트워크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PS4의 예를 들자면, PSN 계정이 없으면 게스트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해야 하며 기기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임 플레이 정보를 저장할 수 없게 되며,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업적을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차단은 여러가지 한계로 '멀티플레이'가 아니라 네트워크 접속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싱글 게임 DLC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싱글 게임 DLC는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소모하는 것에 해당하나 멀티플레이 콘텐츠는 아닙니다. 디스이즈게임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DLC 구매가 '게임 이용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묻자, 여성가족부는 "향후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부처는 현행 셧다운제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고, 콘솔업체는 국내 서비스 유지를 위한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구책이란 청소년에게는 회원 가입, 기기 사용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사실상 셧다운제입니다. 콘솔 게임 셧다운제는 유예된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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