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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게임 억압하거나 순기능 부정하는 제도 아냐”

셧다운제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필요 강조, 정부 부처-게임 산업의 협력, 과몰입 개선 의지 필요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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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이즈게임 작성일자2018.05.16. | 136 읽음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김성벽 과장이 ‘청소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는 게임을 억압하거나 순기능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며,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오늘(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는 주무부처 중 한 곳인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토론회에 참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토론회는 주최자인 바른미래당 신동협, 이동섭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학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김성벽 과장은 셧다운제도는 기본적으로 게임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것이라도 이용 중에 역기능이 나타나듯, 게임 역시 그럴 수 있으므로 그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지, 성장기 청소년이 어떻게 하면 일상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 나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게임 과몰입의 문제는 제도 하나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문화, 스포츠를 진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의 활동 기능적인 정책, 그리고 교육부가 청소년이 게임을 심야에만 즐기는 차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등 정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벽 과장은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다.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다. 또, 시대가 지날수록 청소년과 게임산업의 상황, 게임 이용 문화 변화, 그것의 효과성 등 많은 것이 변한다”며, “국민의 바람을 고려해 제도를 유지하거나 발전 및 보안, 폐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국민들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셧다운제 인지 게임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셧다운제 시간 제한에 대해 현재 보다 강화 내지 현행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 60.8%, 연령제한 적정 여부에 대해 강화 또는 현행 유지가 69.4%가 나왔는 근거를 이유로 설명했다.

 

끝으로 김성벽 과장은 “셧다운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며, “게임업계에서 보다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제도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 협력, 노력해서 더 큰 규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도가 문제와 국민적 여론을 앞서갈 수는 없으나, 게임 과몰입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한 만큼 어떻게 해결할 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김성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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