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사용장애' 질병 등재 논란, 국내에서 직접 검증에 나선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 시도를 두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문화재단이 직접 검증에 나선다. 양 단체는 WHO가 주장하는 게임사용장애를 직접 검증하는 연구 과제를 상반기 중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개인의 게임 과의존 현상이 비약물 중독, 즉 게임에 의한 행위 중독인지 혹은 이용자의 충동 조절 장애에 따른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3년 이상 동일한 연구 대상자를 관찰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전문가로 연구진을 꾸려 국제 공동연구 형태로 추진한다.
또한 WHO의 게임사용장애 진단 기준도 검증할 예정이다. WHO가 정의하는 게임사용장애란 '최소 12개월 이상,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게임 행동 경향'이다. 그러나 발표 후 전세계적으로 '기준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게임 과의존, 게임 과몰입, 게임 중독 등 용어 통일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을 중독 요인으로 보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었기에 WHO의 조치는 국내 게임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이런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서 장기적인 연구 과제를 수립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문화재단과 공동 연구에 들어가기로 협의한 단계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에는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WHO 게임사용장애가 국제 질병 분류(ICD)에 포함될 때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조사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 3일까지 입찰을 받는다. 이미 통계청이 WHO ICD 개정을 2024년까지 국내 질병 분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