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비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집값 안정의 열쇠는 역시 공급이다. 최근 경기도 전셋값 변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최근 전세 시장 동향을 알아봤다.

◇분당이 경기도 전셋값 1위

성남시 분당구가 경기도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올라섰다. 최근 1년 사이 전셋값이 급격하게 오르며, 기존 1위이던 과천을 4년 10개월 만에 제쳤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기준 성남 분당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3㎡(평)당 2643만원에 달했다. 기존 1위이던 과천(2631만원)을 12만원 차이로 제쳤다. 과천이 경기도 내 아파트 전셋값 1위에서 밀려난 것은 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과천은 공급 증대로 내린 반면, 분당은 수요 증대로 오른 게 원인이다. 분당 아파트 평당 전셋값은 1년 전보다 38%(729만원) 오른 반면, 과천은 오히려 2%(52만원) 내리면서 두 지역의 전셋값이 역전됐다.

분당 전세 시장은 작년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매물이 급감한 상황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대기업 이전과 판교 IT 업체들의 채용 증대로 이주 수요는 크게 늘었다. 결국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예를 들어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동부)’ 전용면적 84.99㎡는 지난 3월 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전 같은 평형 4억7000만원(5층)과 비교해 3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반면 과천은 작년부터 신규 대단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해법은 역시 공급에 있다는 걸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작년 집 때문에 이동, 300만명 넘어

계속되는 전셋값 인상은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지를 옮긴 사람은 총 773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63만1000명(8.9%) 증가했다. 읍·면·동을 옮긴 경우들이다. 인구이동률(100명당 이동자 수)은 15.1%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이동자 수와 이동률 모두 2015년 이후 최고치다.

이삿짐을 싼 773만5000명 중 300만5000명은 “집 때문에 사는 곳을 옮겼다”고 했다. 1년 전보다 24만7000명 늘어난 것이다. 집값 인상과 전월세 인상 등 요인 때문에 늘었다. 이어 가족 문제로 이사했다 23.2%, 직업 21.2% 등 순서였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이런 상황에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지방 광역시, 세종시와 지방 도(道)의 시(市)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제도 시행 첫 1년 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1년 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주인들 사이에선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정보가 미등록 임대주택 과세에 활용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현재 국내 민간 임대주택 595만가구 중 약 87%인 516만가구가 미등록 상태다. 이들에게 세금이 새로 부과되면 그만큼 전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전월세 추가 상승도 좌시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박유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