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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랑 수법 똑같네, 소비자 등친 뜻밖의 회사들

조회수 2021. 3. 15. 08: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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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독점으로 부당 이득 취한 사례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공공개발의 실행 주체인 LH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직원들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보 비대칭에 인한 부조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계에선 사모펀드 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를 배신하는 행위들이다.


◇배우자 명의 헐값 매수후 2배로 매도

출처: 더비비드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비리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 운용사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운용사들의 각종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들이 펀드 자산을 배우자에게 싸게 팔아넘겨 수십억원대 이득을 챙기거나, 펀드 운용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게 밝혀진 것이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 주식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헐값에 사들인 후 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얻었다. 사들인 당일 2배 가격으로 되판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에게 보유 자산을 매각할 수 없지만, 배우자 등에게 매각하면서 제3자를 끼워넣어 법망을 피했다. 이런 수법으로 2년간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LH 사건과 비슷하다.


다른 운용사는 펀드 투자 대상 기업이 투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지원해 수십 억 원대로 추정되는 펀드 손실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출처: 더비비드
사모펀드 비리로 2020년 한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직접 굴리는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뒷돈을 받아 챙긴 사례들도 적발됐다. 한 운용사 임직원은 별도 법인을 만들어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하면서 여러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펀드 설정·대출 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 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임직원 펀드를 설정해 혜택을 제공하거나 펀드가 투자 중인 회사에게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하게 한 사례도 발견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진행중인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수 조사가 2023년께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업계의 불법 등을 조기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임직원 불법 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우선 검사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담보 금융·유사투자자문업체 사기도 기승

출처: 픽사베이


금융회사들이 중고차를 담보로 소비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중고차 기반 금융 시장’이 갈수록 덩치를 키우고 있다. 리스, 할부, 구매 대금 대출 등 캐피털사들이 취급하는 중고차 금융 규모는 2019년 12조8000억원으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고차 판매 대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규모만 늘어나는 현상은 그만큼 중고차를 기반으로 한 금융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가뜩이나 허위·미끼 매물이 많은 중고차 시장에서 대환 대출이나 입고 대출처럼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중고차 시세가 일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중고차 금융이 투명화되려면 담보 가치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실제 가치를 반영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중고차 시세 사이트 ‘자동차365’에서 조차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사이트는 케이카(K Car), KB차차차, 현대캐피탈 등 국내 중고차 매매 사이트 6곳에서 제공하는 시세를 한번에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2018년식 기아 K9을 조회하면 3394만원(현대캐피탈)에서 4771만원(KB차차차)까지 1377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결국 소비자들은 적절한 중고차 가격을 알기 어려워 낭패를 보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 투자 자문 업체 관련 피해 등 주식 투자 정보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해 1만6491건으로 2019년(1만3181건)보다 30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7625건)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출처: 더비비드


상담 이후 실제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도 3148건에 달했다. 유사 투자 자문 업체에 계약금을 내고 추천 종목·매매 시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다가, 계약 해지나 비용 환불 등을 놓고 다툼이 생긴 경우가 256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수익 보장’ 등의 홍보 문구를 믿고 투자 조언을 받기로 했다가 수익률이 낮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에 개설한 리딩방에서 ‘OO 종목은 호재가 있다’ 등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138개 종목을 매수하도록 부추겼다. 해당 업체는 이 종목들을 사전에 사놓은 상태였고,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자 팔아서 차익을 챙겼다.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 만든 단체방으로 투자할 종목과 매매 시점을 알려준다. 투자 수익을 올리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주가를 올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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