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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많이 포진된 대면 서비스 업종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서민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지는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 시장 호황 등으로 고소득자의 소득은 더 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월 59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3.2% 감소했다.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는 721만4000원으로 1.8% 늘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참사를 저소득층이 고스란이 떠안으면서 소득 양극화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 상용직 일자리가 1만9000개 늘어난 가운데,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각각 25만8000개, 9만1000개 줄어들 정도로 고용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더 힘들어진 저소득층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은 월 164만원으로 전년보다 1.7% 늘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공적 이전소득)이 54만3000원으로 17.1% 늘면서다. 그러나 5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1002만6000원)은 2.7% 늘었다. 1분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를 보면 양극화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0.588)부터 지난해(0.602)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에 비해 소득 상위 20% 가구가 몇 배 더 버는지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1년 전에 비해 커졌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 효과를 걷어낸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 등) 5분위 배율을 따져보면 더 크게 벌어진다. 1년 전 6.89배였는데 7.82배가 됐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대기업 임원 보수↑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15.6%를 차지했다.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가장 많았던 2019년(338만6000명)보다는 적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전히 300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반면 대기업 주요 임원은 보수가 크게 늘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 회사가 지난해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은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남 부회장 등 등기이사 11명(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은 337억원으로 2019년 11명의 등기이사에게 총 179억원을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88% 증가했다.

◇부자들에게 코로나 사태는 돈 벌 기회로 작용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실물 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가격 급증도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한 몫 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이와 관련된 불법이 늘면서 정부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올초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35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중엔 주식 정보를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원비를 받아온 사설 주식 정보업체 대표가 유학 중인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 부모로부터 불법 증여를 받아 100억원대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20~30대 ‘영앤리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확인한 결과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했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