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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무척 힘겨운 한 해였다. 올해를 돌아보는 시리즈. 보험편을 준비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무직‧일용직, 외식업 종사자, 학생 등이 가담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를 알아봤다.

◇10~20대 36명이 보험사기 공모

우선 주요 사례를 보면,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300차례 이상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A씨 등 일당 36명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A씨가 주도해 한 차에 3~5명이 함께 탄 상태에서, 진로 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을 썼다. 유흥가에서 음주 의심 차량을 기다렸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공범을 모집해 공모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차량도 무등록 대출 사무실을 개설한 후, 중고 고급 수입차 7대를 돌아가며 이용했다. 이마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렌터카까지 동원했다.

이렇게 해서 A씨 일당이 타낸 보험금은 10억원이 넘었다. 더 놀라운 건 일당의 나이. 검거된 일당은 총책인 A씨(21세)를 포함해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SNS 등에서 모집글을 보고 참가한 단순 가담자들은 ‘그저 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해 있으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등 말에 현혹된 학생이나 무직자들이 많았다.

◇무직·일용직의 보험사기 크게 늘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4134억원) 대비 9.5% 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적발 인원도 4만7414명으로 10% 증가해 사상 최대 수준을 넘어섰다.

보험 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18.5%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순이었다. 특기할만 것은 그 다음 분포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가 개입한 조직적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무직·일용직의 보험사기는 전년 동기 대비 11.9% 늘었다. 특히 외식업 종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37%나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외식업 종사자들이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이 44.2%로 가장 많은 가운데, 사례와 같은 10∼20대의 보험사기가 작년 상반기 6619건에서 8494 건으로 28.3% 급증했다. 젊은층 사이에 한탕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코로나 탓에 허위 입원 줄고, 과장 청구는 늘어

코로나 사태로 올해는 보험사기 양태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병원에 입원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허위 입원은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위장해 신고와 허위진단 적발 건수가 각각 51%, 30.5% 증가했다. 또 병원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가 431.6% 급증했고, 정비공장의 과장 청구 적발 건도 92.4% 늘었다.

예를 들어 B안과의원은 백내장 검사를 위해 내원한 환자(보험가입자)와 공모해 보험금을 빼먹었다가 적발됐다. 이 병원은 백내장수술을 위한 사전검사(외래)를 하면서,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런 수법으로 9개의 보험사로부터 약 36억7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단순하게 생각하다 사기범 될 수 있어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2.3%를 차지했고, 나머지 7.7%만 생명보험을 이용한 경우였다. 증가율도 손해보험 이용 사기는 13.5%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 이용 사기는 12% 증가했다. 손해보험 중에서는 상해·질병 등 장기손해보험이 12.9%, 자동차 보험이 6.4%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금액이 큰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보험사기는 꼭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에 넘어가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변경하면 보험사기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유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