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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도 진 ‘압도적’ 꼴찌, 뜻밖의 한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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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속도

힘들었던 2020년이 저물고 있다. 코로나로 각종 활동이 제약을 받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 중 하나가 출산이다. 안그래도 부진하던 결혼과 출산이 코로나로 크게 위축되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올해 인구 상황을 알아봤다.


◇사상처음 20만명대 출생아

출처더비비드


올해 8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2472명으로 1년 전보다 7.8%(1899명) 줄었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57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중이다.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8만820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5%(1만9816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출생아수는 사상 처음 30만명을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


출생아수 감소는 혼인 감소 영향이 크다. 8월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1만5033건으로 8월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수는 늘었다. 8월 사망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7%(1577명) 늘어난 2만528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증감은 -2812명으로 10개월째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처음 인구가 자연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유일한 0명대 출산률

출처픽사베이


외국과 비교해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꼴찌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란 오명도 썼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는 출생아 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의 자녀도 남기지 않는 셈이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1명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8년(0.98명)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2년 연속 0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부부가 만나 2명 정도 아이를 남기고 가야, 인구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회원국 평균(1.63명)은 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다.


현 추세대로라면 총인구는 2044년에 5000만명 벽이 깨진 뒤 2066년 3000만명대로 낮아져 100년 뒤인 2117년에는 2081만명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전망조차 합계 출산율이 1.27명 수준을 유지하고 외국에서 인구 유입이 이뤄진다는 가정에 바탕한 것이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1명 이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인구 감소 추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출처통계청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3.09명)이었다. 1명의 여성이 평균 3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다. 가족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뒤를 멕시코(2.13명), 터키(1.99명), 프랑스(1.81명), 콜롬비아(1.81명) 등이 이었다.


대표적인 저출산국가로 알려진 일본(1.42명), 그리스(1.35명) 등의 합계출산율도 한국보다는 높다. OECD 통계에서 한국 바로 다음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스페인(1.26명)이다. 하지만 스페인마저도 한국과의 격차가 크다.


◇2060년 65세 이상 44%

출처더비비드


저출산은 결국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비율은 2025년 20.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고, 2060년엔 고령 인구 비율이 43.9%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노인 비중이 급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 당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1.7명에서 2036년(51.0명) 50명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91.4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막대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해 올해 1600만원인 1인당 국가 채무가 2060년에는 1억1400만원으로 늘고, 전체 국가 채무는 839조원에서 4877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부담 질 사람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급증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출처픽사베이


그러면 노인들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이미 신규 취업 시장은 고령자 중심이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37만2000명 늘었다. 다른 연령대는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데 60세 이상만 나 홀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3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내년에도 정부가 78만5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라 일자리 고령화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면서 2018년 26조3000억원, 2019년 32조3000억원, 올해 37조6000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추세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예산만 들이붓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보다는, 집값 안정 등 자녀 기피 현상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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