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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통장 보세요, 이자 1만원 때문에 건보료 급증

조회수 2020. 12. 10.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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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절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11월은 가장 긴장되는 달 중 하나다. 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서 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이다. 유독 올해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한다. 어떤 사연인지 알아봤다.

출처: 픽사베이


◇1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불만의 원인은 건보료 부과 기준 소득 책정에 있다. 건보 공단은 올해부터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과 400만원을 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했다. 각각 20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봐 준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4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가 붙는다. 이에 따라 새로 건보료를 내는 가구만 7만6000가구에 이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가구당 평균 9% 올랐다. 올해 어려운 경기를 감안하면, 평균 값이 9% 오르는 것은 매우 큰 폭이다.

출처: 더비비드


실제 사례자를 보면 서울에 살고 있는 은퇴 생활자 A씨는 전달까지 월 19만원 수준이었던 건보료가 11월부터 월 34만원으로 확 뛰었다. A씨의 금융소득은 2000만원이 되지 않는다. 결국 기존대로라면 부과되지 않았을 건보료가 11월부터 추가되면서 전체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 금융소득 1000만원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월 9만9270원 가량이다.


은퇴 생활자 사이에선 ‘1만원 절벽’이란 말도 있다. 1년치 예금 이자가 1000만원이면 건보료 부과는 전혀 없지만, 1001만원이면 없던 건보료가 생기기 때문이다.

출처: 픽사베이


◇한번에 수익 받으면 건보료 낭패볼 수도


새로 바뀐 건보료 부과 기준 때문에 한 번에 수익을 받는 금융상품 가입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적극 장려하던 절세형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 대표적이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절세형 만능 통장으로, 3~5년 장기로 투자해서 만기 때 한꺼번에 수익이 나온다. 바로 이때 자칫 잘못하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5년 만기 상품이라면 실제로는 연평균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을 뿐인데,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받는다는 이유 하나로 건보료 폭탄을 떠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폭탄을 막으려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수익을 챙기기보다 연도별로 나눠서 분산하는 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출처: 더비비드


◇고가 아파트 가진 은퇴자들


고가 아파트를 가진 은퇴자들은 건보료 외에 세금 때무에 집을 팔아야 하는 기로에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올해 서울에서만 28만1033가구로 작년(20만3174가구)보다 38%(7만7859가구) 늘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단독명의) 초과분에 부과된다.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 공동명의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몇 년 전만 해도 종부세는 주로 강남 지역에서 극소수 자산가들이 내는 ‘부자세(稅)’로 통했지만,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동작구는 2017년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가 18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044가구로 169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강동구는 36가구에서 2035가구, 서대문구는 37가구에서 1273가구, 구로구는 48가구에서 550가구로 급증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에 사는 A씨는 올해 처음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2017년 재산세로 153만원을 낸 A씨는 올해 이미 재산세로만 290여만원을 냈고, 추가로 종부세를 30만원 이상 냈다. A씨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내년엔 454만원으로 뛰고 2022년엔 600만원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한 재테크 전문가는 “세금에 건보료까지 은퇴자들이 중대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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