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비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늦게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부족한 자금을 메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금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사채까지 쓰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결국 자금 마련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끌이 한결 수월한 사람들이 있다. ‘사내 대출’이 나오는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이다.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현황이 어떤지 해부해 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16곳의 사내 대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16개 기관들의 직원이 사내복지기금 등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새로 대출받은 금액은 작년 210억3000만원에 달했다. 2017년 162억1000만원과 비교해 3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그 사이 집을 새로 산 공공기관 직원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올해는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상반기에만 174억7000만원을 대출했다. 작년 전체 금액(210억3000만원)에 육박하다. 하반기에도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작년 대비 66% 급증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은 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다. ‘생활안정자금’ 용도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16개 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2015년 359억3000만원에서 작년 857억1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담보대출보다 금액과 증가율 모두 크게 높다.

생활안정자금 역시 올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상반기에만 547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100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자금 사용처에 제한이 없다. 사내대출로 이미 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새로 집을 사는 데 대출액이 부족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내 대출이 ‘영끌’에 활용되는 것은 LTV(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가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규제 수준까지 대출 받은 후 부족한 대출을 사내대출로 충당하는 것이다. 일부 부동산 규제를 적용한 곳이 있긴 하다. 주요 공공기관 15곳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수출입은행 등 3곳이 LTV 교제를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수준이 무척 넉넉하다. 기관 별로 최고 70%에 이른다. 서울 등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수준(LTV 40%)보다 훨씬 높다. 결국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부족할 때 보완하는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 자체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하는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다.

사내 대출의 최고 혜택은 낮은 금리다. 15개 기관 중 5곳의 금리가 연 1% 대로 나타났다. 한도도 충분하다. 8곳이 주택 구입 자금을 1억원 이상 빌려주고, 최대 2억원(주택도시보증공사)인 곳도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대출은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은 정부 대출 규제로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은 많은 대출의 기회가 주어져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유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