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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집값 상승 배경에 외국인이 있을 거란 의심이 많다. 내국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국내 아파트 매수에 뛰어들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 추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다.

자료는 대법원이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다. 외국인의 올해 1~9월 국내 집합건물(아파트 등) 취득 건수를 취합한 것이다. 그 결과 총 1만2307건에 달했다. 9개월 동안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가 1만건을 훌쩍 넘은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5건)보다 12.4% 늘었다.

취득 외국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중국인이었다. 중국인은 9월까지 8125건(전체의 66%)을 구매해 전년 동기 취득 건수(7351건)를 이미 뛰어넘었다.

중국인 다음으로 미국인(2758명), 캐나다인(686명), 대만인(495명) 순으로 많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집을 산 외국인의 국적은 확인된 것만 57개국에 이르렀다.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집을 산 것이다.

외국인들도 내국인처럼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의 취득 건수를 기준으로 경기도(6748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3360건), 인천(2540건)이 뒤를 이었다. 경기, 서울, 인천을 합하변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이어 충청남도(516건), 부산(443건) 순이었다.

외국인 중에는 다주택자도 많았다. 9월 기준으로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6042명에 달했다. 두 채가 4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 채 926명, 네 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924명에 이르렀다.

아파트 등을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무려 133채를 갖고 있는 A씨였다. 최근 3년 사이 신규 구입액 기준으로 하면 67억원으로 42채의 아파트를 구입한 B씨가 최다였다.

외국인들은 집을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이 2017년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구입한 아파트 2만3167채를 대조사한 결과 7569채(32.7%)는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을 개연성이 큰 것이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 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택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도 함께 조사해서 혐의점이 있는 경우 소재국 세무 당국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박유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