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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41명이 대출없이 샀다는 한남더힐의 현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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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요지경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국감 최고 화두 중 하나가 집값 상승이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가 쏟아졌는데 그중 눈에 띄는 내용들을 모아 소개한다.

한남더힐 41명이 본인 자금만으로 매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에서 9억원 넘는 고가 주택 구매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구매자의 15%가 은행 대출이나 부모의 상속·증여 없이 자체 보유 현금만으로 매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더힐

출처조선DB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병훈 의원이 분석한 고가 주택 거래는 총 5만9591건 이었다. 이 가운데 8877건(14.9%)의 매수자가 증여나 차입 없이 순수 본인 자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 자금에는 보유 중인 현금 외에 주식 및 금융 상품 평가 금액, 타인에게서 회수할 채무 등이 포함됐다.


전체 거래 중 본인 자금 매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3.3%에서 지난해 15%, 올해는 16.8%로 늘었다.


본인 자금 매수가 가장 많았던 주택은 한남더힐이었다. 3년간 총 41명이 차입금 없이 매입했다. 평균 매입가는 33억7317만원에 달했다. 이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달 기준 전용면적 59㎡(공급면적 26평형) 22억5000만원, 전용 243㎡(공급 100평형) 77억5000만원 등이다.


한남더힐에 이어 송파구 송파위례리슈빌(14명), 강동구 고덕아르테온(13명), 송파구 잠실 리센츠(10명) 등 아파트 순으로 본인 자금 매수가 많았다. 소병훈 의원실은 “소수의 현금 부자들은 부담 없이 고가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며 “청년 무주택자들이 대출 규제에 막혀 절망하지 않도록 정부가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경

출처더비비드
200명 보증금 떼어먹은 갭투자자

갭투자자(전세 안고 집 산 사람)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금액이 400억원이 넘는다.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모두 202건의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했다. 금액으로는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 원인은 무리한 갭투자였다. A씨가 전세를 끼고 수많은 집을 무리하게 사들이다가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줄줄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B씨는 50건, 101억5800만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또 강서구에 사는 C씨는 94억8000만원(48건)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충남 예산군에 사는 D씨가 28억1000만원(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식으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위 30명이 일으킨 사고는 1096억4000만원(549건)에 달했다.

서울 한 아파트

출처더비비드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은 보증근 상당액을 보험을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는 A씨가 저지른 사고 202건 중 186건의 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줬다. 상위 30명 사고에 대해 HUG가 대신 갚은 금액은 966억여원에 이른다.

 

HUG는 이들에게 대신 갚은 보증금을 청구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회수 금액은 117억원(12.1%)에 불과하다. 가장 사고가 컸던 A씨의 경우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비슷한 상황이 우려되는 세입자라면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향후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깡통 전세’가 늘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줄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사고는 피해가 막중한 만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출처더 비비드
부동산 금융 2200조원 육박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돈이 2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1919조원)보다 많은 것이다.


한국은행이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추이’ 통계를 보면, 2020년 6월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총 2170조원에 달했다. 작년 말 대비 103조원 급증한 것이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아파트 담보 대출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갚을 의무가 있는 돈을 의미한다. 담보 대출 외에 중도금·전세 자금 대출, 건설·부동산 관련해 기업들이 빌린 돈 등을 모두 아우른 것이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이 불과 7년 전인 2013년이다. 이후 폭발적으로 늘면서 6년 만인 지난해 20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한 결과다. 같은 기간 전체 민간 신용 증가율(6.2%), 명목 GDP 증가율(4.0%)을 훌쩍 넘는 속도다. 그 결과 현재 부동산 금융 규모는 전체 민간 신용의 55%, GDP의 113%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익스포저 증가가 가계부실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유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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