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서울 강북의 한 유명 부동산 부자, 계모임의 정체

조회수 2020. 9. 28. 14:2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탈세혐의 고가주택 취득자 98명 세무조사

국세청 레이더망에 불법 부동산 구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최근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98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98명 중에는 외국인 30명도 포함돼 있는데, 황당한 사례들이 많다. 그 사례들을 알아봤다.

불법 부동산 취득 혐의 백태

서울 강북의 한 지역 주민들은 각자 돈을 모아 총 1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이 돈으로 여러 채 아파트와 분양권에 갭투자해 많은 차익을 남겼다. 각 거래마다 명의는 무주택자인 모임 구성원이나 타인으로 했다. 계모임을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셈이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탈세는 물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출처: 국세청
계모임 통한 부동산 투자 사례


한 투자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자본금 겨우 ‘100원’ 짜리 껍데기만 있는 회사를 만든 뒤, 본인의 거액 자금을 투자해서 이 돈으로 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 펀드에서 배당수익이 들어오자 허위로 거액의 경비를 쓴 것으로 꾸며 법인세를 탈세했다. 한 전업주부는 특별한 소득 없이 배우자에게서 현금을 증여 받아 고가 아파트를 두 채나 취득했다. 이 주부는 탈세를 위해 본인 명의로 회사까지 세워 이 회사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


또 한 검은머리 외국인(한국계 외국인)은 고가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 등을 사는 과정에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아파트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출처: 국세청
페이퍼컴퍼니 설립 통한 부동산 투자 사례
수천만원 연봉의 수십억 자산가 비결

연봉이 수천만원 수준인데 여러 채의 주택을 수십억원에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 사례자는 연간 수억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가족 간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또 특별한 소득 없이 수십채의 주택을 수십억원에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한 사업가는 드러난 소득이 적은데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알고보니 사업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서 소득을 축소해 온 게 드러났다. 이밖에 가족에게서 자금을 증여받고도 빌린 것 처럼 꾸미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식구마다 1인 법인으로 만들어 각자 아파트를 취득하는 탈법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가 다수 포착됐다”며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관려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탈세 사실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유연 에디터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