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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의외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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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봉, 대기업 임원 버금가네?

우리 의원님들, 알고보니 고액연봉자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 통계를 소개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 한국 직업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평균소득(연봉 또는 연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기업 고위 임원(1억536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1억4052만원으로 국회의원이 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평균소득 1억4052만원...기업 고위 임원과 1300만원 차이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조선DB


기업 고위 임원과 국회의원 다음으로는 외과 의사(3위·1억2307만원), 항공기 조종사(4위·1억1920만원), 피부과 의사(5위·1억1317만원), 내과 의사(6위·1억1007만원, 도선사(7위·1억943만원), 치과 의사(8위·1억367만원), 정신과 의사(9위·1억277만원), 시장 및 여론조사 관리자(10위·1억203만원) 순이었습니다.


이같은 순위에서 국회의원은 고용정보원의 직업 정보 보고서에서 해마다 평균소득 최상위권에 들어 갑니다. 2017년 조사에서는 국회의원이 1위(1억4000만원)였습니다.


◇의원 세비, 1인당 GDP의 4.4배

주요 국가의 의원 세비를 국민소득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GDP의 4.4배가량을 의원이 받아간다.

출처조선DB


국회의원의 고연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헌국회의 한 의원이 "일선에서 고생하는 말단 관리들 월급이 3000원에 불과한데 우리는 너무 많다"고 한 기록도 있습니다. 연봉 뿐 아닙니다. 헌정 초부터 하나 둘 쌓인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의원님들의 고연봉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주요 국가의 의원 세비를 국민소득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GDP의 4.4배가량을 의원이 받아갑니다. 미국(2.9배), 영국(2.61배), 프랑스(2.53배)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덜란드·스웨덴은 각각 2.15배, 1.76배에 불과합니다.


◇보좌진 대우와 연봉 수준도 세계 톱클래스급

국회 본회의장

출처조선DB


의원에 대한 세금 지출은 세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보좌진 8명과 인턴 1명 등 인력을 지원하죠. 보좌진 인건비, 입법활동 지원과 사무실 운영비 등을 더하면 의원 1인당 연 7억3200만원의 세금이 듭니다.


외국은 다릅니다. 인구 5000만명 이상인 선진국 중에서 우리치럼 의원에게 인력을 보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의회 선진국들은 의원 자율로 민간인 신분의 보좌진을 채용합니다. 일본만 우리처럼 공무원 신분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데 그 숫자가 3명에 불과합니다.

보좌진 대우와 연봉 수준으로만 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세계 상위급이다.

출처조선DB


보좌진끼리 연봉을 비교해 볼까요. 미국 하원의원들은 자율로 보좌진을 최대 22명(풀타임 18명+파트타임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2017년 기준 미국 하원 의원들이 평균 지출한 보좌진 수당은 93만4541달러(약 10억568만원)였습니다. 22명의 보좌진을 다 썼다고 가정할 경우 보좌진 1인에게 지급한 연봉은 평균 4804만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보좌진(인턴 포함 9인)은 2018년 1인당 평균연봉이 5594만원(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제외)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기준 1인당 GDP의 1.62배에 해당하죠. 올해 코로나19여파로 1인당 GDP가 하락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경실련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처분 서약 불이행, '총선용 보여주기식' 서약 사과,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 즉각 공개 및 이행,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 외 주택, 부동산 처분 등 촉구하고 있다.

출처조선DB


국회의원이 많은 연봉을 받아도 본업에 충실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받는 돈에 비해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있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27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의 구성원입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자리가 무색하지 않게 국민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진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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