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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잘린 길고양이…동물학대로 기소된 2619명의 황당한 구속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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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로 신고 백날하라 그래,
처벌받는 사람도 없잖아

인터넷 생방송에서 반려견을 폭행했던 유튜버가 동물보호법을 비웃으며 했던 말입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하죠. 이 때문에 동물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길고양이 훼손된 사체 ‘속출’

머리와 다리가 잘린 채 발견된 고양이 사체

출처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지난달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머리와 다리가 잘린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새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는 머리와 오른쪽 앞발 등이 잘려져 있는 등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복지관 공터에선 임신한 길고양이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체는 복부 정중앙이 날카로운 물체로 절개된 상태였습니다. 사체 주변에선 뱃속에서 꺼낸 것으로 보이는 새끼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60% 이상 급증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가 전년대비 급증했다.

출처조선DB


동물 학대 증가는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973명에 이릅니다. 2018년 592명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0% 급증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가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처벌은 미약합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2619명. 이중 구속상태에서 기소된 피의자는 단 3명입니다. 나머지는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 다른나라에 비해 낮아

동물학대로 논란이된 유튜브 갑수목장

출처갑수목장 유튜브 채널 캡쳐


우리나라는 동물을 학대해 죽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 학대를 중범죄로 다루는 미국과 유럽 등의 처벌 수위에 비해 가볍습니다. 영국은 2017년 동물학대의 처벌을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태우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는 일명 ‘팩트법’(PACT Act·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을 통과시켰습니다.

동물학대 사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 나와

잔인한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처조선DB


일부에서는 잔인한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자의 7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40%는 사람에 대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 범죄자의 30%, 아동성추행범의 30%, 가정폭력범의 36%, 살인범의 45%에서 동물학대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마 강호순, 유영철도 처음은 동물학대로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는 동물을 상대로 범죄를 학습한 후 인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당국도 동물 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확실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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