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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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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불법, 비판, 논란. 어떤 직업이 떠오르는가? 이 단어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과 관련된 감성 연관어이다. 국민들로부터 지도자 대접을 받는 조직보단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감성은 부정적이다. 이런 비난과 비판에도 여전히 '의원 배지'에 목을 매는 이들이 많다. 바로 막강한 특권과 특혜 때문이다.

아포아포

우리나라 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로 예를 들어보자. 우리 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영국과 프랑스 의원들의 세비는 GDP의 2.6배로 약 1억 2천만 원대, 독일이 3배로 1억 4800만 원대이다. 한국은 무려 5.18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월급이 과도하다는 여론에도 변동이 없는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월급을 책정하기 때문. 이외에도 의원 배지 하나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많다. 오늘은 퀴즈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특권들에 대해 알아보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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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으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 체포, 구금하는 것은 불가하다. 회기 전 체포, 구금을 했더라도 국회 요구가 있으면 석방이 가능하다. 행정부에서 명령을 듣지 않을 때,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 등을 열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물론, 현행범은 예외이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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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국유 철도,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14년 3월 삭제됐다. 대신 공무수행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의원 한 명당 평균 연 450만 원가량 출장비를 지원받는다. 제주 지역구 의원이 가장 많이 받고 비례대표 의원이 가장 적게 받는 등 차등 적용된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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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공항 귀빈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이 제공되고 차량 이용 시엔 연료비·통행료를 실비로 정산해준다. 국회의원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출입국시 별도의 경로를 이용한다. 출입국 절차와 보안심사가 간소화되어 빠르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출장지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원이 영접해 현안 브리핑, 공식일정 주선 등을 지원한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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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별도로 인턴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이들의 월급은 연간 4억 8,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세금이 부담한다. 이외에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45평 규모의 사무실이 제공된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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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일하고 밥 먹는 국회의원회관에는 운동시설부터 도서관, 의무실이 완비되어있다. 특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우나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사우나 이외에도 의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의원 열람실.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이곳은 의원 회관과 5분 거리에 위치한 국회 도서관에 갖춰져 있다.

국회에는 의원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진과 진료 시설이 대기 상태다. 치과, 내과 등의 양 의원은 물론 한방 진료실도 갖춰져 있다고 한다. 사우나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무료 진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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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평균 연봉은 1억 1,811만 원을 받는다. 지급액은 수당과 상여금, 경비로 구성된다. 이중 30%에 달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비로 불리는 월급 이외에도 4,704만 원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받아 매년 1억 5천만 원가량을 받게 된다.

자격이 된다면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 수당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활동이 끝난 후에도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월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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