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퀴즈 라이브

대한민국 납세자라면 누구나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대체 이 세금은 어떻게 쓰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져본 적 있을 것이다. 조금만 찾아보면 본인이 낸 세금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부 혜택들이 있다.

무려 300여 가지에 달하지만 이를 몰라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쉽다. 각종 지원금부터 연령대에 맞는 지원 사업까지 지금 당장 필요함에도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혜택이 정말 많다. 그래서 오늘은 퀴즈를 통해 알아두면 분명히 언젠가 쓸모 있을 각종 정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보건소에서 필수 예방접종(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의 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종류에 따라 생후 6개월~59개월까지 지원 대상 연령이 다르다. 결핵(BCG),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등을 비롯한 17종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이외에도 B형간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라면 B형 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처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면역글로불린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 항체 정량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대상자라면 주의깊게 확인하자.

나이가 들면서 걱정하게 되는 질병 중 하나인 치매. 치매 검진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전국 가구 소득의 100%이하인 자) 치매 선별, 진단, 감별 검사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역시 해당된다.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 진단검사나 감별검사가 필요하다면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검사의 경우 진찰료, 치매 척도 검사, 일상생활 수행척도 검사 등에 드는비용 상한 8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치매 감별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대상으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11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두 가지 검사 비용은 협약병원 대상이니 필수로 확인하자.

2세를 계획하고 있다면 안전한 분만과 태아의 건강을 우려하게 된다. 포천시, 나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선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전, 산전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풍진, A형, B형 간염 검사, 매독, 간 기능, 요단백 등의 임신 전 검사와 산전 검사 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임신 확인서 및 산모 수첩, 혼인신고 전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의 구비 서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에선 이러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총중량 3.5t 이상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한다면 20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모든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선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다.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 대기 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구조변경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종합 검사 중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을 지원해 580만 원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현금 480만 원과 지역 화폐 100만 원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재무, 노무 교육, 금융 컨설팅, 자기개발 등이 지원된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휴직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 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구조를 해주고 있다. 누구든지 어려운 법률문제가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지부·출장소 등에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하면 된다.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사, 가사사건, 형사 사건 등 상담 내용과 유형은 어떠한 제한이 없다.

응급 상황에 당장 진료비를 구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응급대지급제도를 확인해보자.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위해 정부에서 미리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해주고 추후 대지급금을 상환해야 하는 제도이다. 급성의식장애, 급성 호흡곤란, 중독, 다발성 외상 환자 등이 해당되며 응급실 원무과를 통해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에선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4.12.31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연, 영화 관람, 국내 여행, 체육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8만 원에서 2020년 9만 원으로 보조금이 증액했으니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