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조두순법 같이 사람 이름 딴 법안이 생겨난 이유는?

조회수 2019. 8. 12. 09: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언제부터인가 신기할 정도로 사람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생겨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런 법안들을 ‘네이밍 법안’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이 따로 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네이밍에만 무게가 실리면서 정작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네이밍 법안은 뛰어난 주목도와 홍보 효과를 보이지만 “이런 법안이 있구나”만 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으로 된 법들에 대한 퀴즈를 준비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슨 내용이지?’ 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알아보며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