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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디지털 화폐 도입하는 진짜 이유?

조회수 2020. 6. 14.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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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4월부터 중국 내 스마트시티 4곳에서 디지털 화폐 유통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선전, 쑤저우, 슝안, 청두 등 이른바 '스마트도시'에서 제한적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시작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쑤저우에선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출된 '디지털 위안화' 이미지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달러와 비트코인에 도전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시민 감시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사람들에게 디지털 결제는 낯선 일이 아니다. 이미 일상 생활에서 현금 대신에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액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할 정도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1% 미만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이에 중국 당국자들은 일부 대기업에 금융의 너무 많은 부분이 의존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부터 알리페이를 통해 제공되는 머니마켓펀드(MMF)인 '위어바오'는 한때 세계 최대 규모 자산 운용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금융 당국이 핀테크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이런 인기가 한풀 꺾이기도 했다.

위어바오

중국 정부는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을 2014년부터 연구해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확산은 당국의 우려를 키웠다. 컨설팅 회사 트리비움차이나의 공동 창업자인 앤드루 폴크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작용했다"라며 "글로벌 리더가 될 기회를 봤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 유통을 통해 기축통화인 '달러'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경제 제재 중인 이란과 같은 국가에 대한 지원을 미국 눈에 띄지 않고 돈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달러 기반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회피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일대일로(내륙과 해상의 경제벨트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타국에서 중국의 기술과 함께 디지털 위안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단순 행위를 감시카메라(CCTV) 등으로 추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한 감시와 추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은 일부 거래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적 신용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가 연계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시민은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서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시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내 사람들이 해외로 자산을 옮기는 것을 막는 자본 통제도 손 쉬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국가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정식 출시하면 보급 속도는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80%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며,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은행에서 너무 많은 돈이 빠르게 디지털 지갑으로 빠져나가자 당국이 제재에 나설 정도였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블룸버그통신은 시민들이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권력까지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명희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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