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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규제에 나섰다.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율규제의 근간이 됐던 법률의 면책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추가 입법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대해 험악한 발언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글을 남겼고, 트위터는 '팩트체크(사실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경고 딱지를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 반발하며 트위터를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이라며, 큰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손보겠다고 한 법안은 1996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CDA) 230(c)'이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면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가 법률적 책무의 두려움 없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으로 선한 의지로서 웹사이트의 게시물을 자율규제한 경우에는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담고 있다.

만약 ISP에게 콘텐츠에 대한 선별적 책임을 묻는다면, 서비스 제공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의 양과 종류를 제한하고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또 스스로 유해한 콘텐츠를 선별해 편집한 경우에 출판자로서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ISP가 자율 규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표현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면책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실제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이 극우 활동가나 극우단체, 반유대단체 등을 폭력과 증오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플랫폼에서 차단하는 행위도 자율규제 해당, 법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미국 IT전문매체 리코드는 이 법이 사실상 인터넷의 '법적 중추(backbone)'라고 강조했다. 제3자가 인터넷상에서 말하거나 하는 일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에 면책 기회를 주어, 사실상 오늘날의 인터넷을 보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30조가 완벽한 법안은 아니지만, 인터넷 플랫폼이 모든 콘텐츠를 검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법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던 사람, 곧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을 공격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만은 아니다. 페이스북이 사용자 데이터를 악용해 2016년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또 아동 성학대물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등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실질적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조항을 없애거나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바꾸려면 의회 승인 없이는 어렵다. 미국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정책 실행보다 오히려 실리콘밸리 '빅 테크' 기업을 희생양 삼아 재선을 치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미연방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연일 비판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슈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11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보수를 결집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워싱턴포스트, CNN 등 주류 미디어와 대립각을 세우며 언론과 싸움을 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그 대상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로 돌렸다. 반보수성향의 실리콘밸리에 대한 반감을 표현해왔던 트럼프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른바 '빅4'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분석이다.

참고자료: 미국의 인터넷자율규제 구조와 최신 프라이버시 이슈(KISO저널, 2009.10)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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