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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인은 누구에게 상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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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게임 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 늘고 있는 요즘 과거에 없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디지털 재산의 상속 문제다. 가지고 있던 코인은 죽고 난 뒤 누구에게 상속될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는 최근 디지털 유산 처리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남긴 유산 처리가 어려운 것이다. 위챗 페이 등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유족이 돈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내 디지털 유산 문제를 전했다. 코로나19로 사망했지만 알리 페이나 온라인 머니 마켓펀드 등에 투자된 자산에 접근하려면 고인의 소셜미디어에 접속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디지털 금융 업체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가진 규정은 까다롭거나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는 직계가족이 디지털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위챗에는 접근할 수 없다. 알리페이도 인증서로 증명할 수 있다면 상속이 되지만 증명 통과가 어렵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중국뿐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우리나라도 디지털 유산 문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00년대 들어 디지털 콘텐츠부터 소셜미디어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두고 상속인들과의 갈등이 커져왔다. 최근에는 디지털 재산 상속으로 범위가 더 확대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지 않는다. 고인의 ID나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방법이 없다. 디지털 유산이 공개되지 않고 사망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는 삭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게임 계정과 관련한 상속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 자산 가치가 높은 게임을 운영하는 엔씨소프트나 넥슨 등 업체는 법과 별개로 관계 증명 등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상속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블리자드나 스팀 등 해외 업체는 여전히 계정 상속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창욱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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