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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11억 유로 벌금 받은 애플 이유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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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프랑스에서 11억 유로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에 11억 유로(약 1조 5272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애플 제품에 대한 문제가 아닌 판매 계약과 관계된 것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도매업체와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해 유통 네트워크 내부에 카르텔을 조직한 것으로 봤다. 애플과 도매업체 테크 데이터(TechData), 잉그램 마이크로(Ingram Micro)는 서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고 이 때문에 독립 소매업체에서 프로모션이나 할인 등 공정한 가격 경쟁이 막혀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시장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e)'을 남용했다고 본 것.

애플과 합의한 두 도매업체 테크 데이터와 인그램 마이크로에게도 각각 7610만 유로(1051억원)와 6290만 유로(869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애플이 받은 벌금은 기록적인 액수다. 이사벨 드 실바 공정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경제 주체에 내리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애플에게 내려졌으며, 기업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책정했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2월에도 프랑스에서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2천 5백만 유로(345억원)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애플 측 대변인은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공정위의 결정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strongly disagreed)’며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공정위가 지난 30년간 모든 프랑스 기업들이 의존해온 판례를 무시했으며 모든 산업에 걸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내 애플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시작은 2012년 4월로 거슬러 가야 한다. 당시 프랑스 애플 재판매점을 운영하는 이비즈커스(Ebizcuss)는 애플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품 공급을 지연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보였다면서 애플을 제소했었다. 이후 이비즈커스가 파산하고 나서야 프랑스 공정위는 애플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나유권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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