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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결국 소비자에 손들었다.. 국내도 보상할까?

조회수 2020. 3. 10.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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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소비자의 문제 제기에 결국 손들었다. 미국에서 아이폰 배터리 관련 성능 저하 집단 소송에 합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애플이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전했다. 최대 5억 달러가량의 배상금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이번에 합의한 소송은 구형 아이폰 배터리 관련 성능 저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지난 2017년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켰다는 것이 드러났다. 회사도 배터리 용량 감소에 따라 아이폰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인정했다.

애플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련 모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이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배터리 교체 비용을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 기준으로 29달러로 낮췄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역부족이었다. 경영진 책임론까지 번지고 결국 팀 쿡 애플 CEO가 나서 사과했다. 하지만 당시 제기된 집단 소송은 계속 진행됐다.

애플은 이번 합의로 피해를 입은 아이폰 한 대당 25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이폰 판매량에 따라 애플이 지불할 금액은 최소 3억 달러(약 3576억 원)에서 최대 5억 달러(약 5961억 원) 수준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합의는 미국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모델은 2017년 12월 21일 전까지 iOS 10.2.1을 사용했던 아이폰 6부터 아이폰 SE까지로 정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는 과거 이탈리아에서 같은 문제로 제기된 소송 결과에 따라 수백만 유로의 벌금은 물론 홈페이지 성명서 공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국내 아이폰 소비자에 대한 보상 가능성도 주목된다. 애플은 관련 배터리 게이트로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아이폰 사용자 약 6만 4000여 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는 12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같은 문제로 팀 쿡 애플 CEO 등을 대상으로 재물손괴죄 등 고발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단체는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창욱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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