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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셧다운제를 발표했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게임 결제액까지 제한해 산업계 파장이 클 전망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제한 규제 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게이머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낮 동안의 게임 이용도 규제한다. 미성년자는 평일에는 90분 동안만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하루 최대 3시간을 넘겨 게임을 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과 함께 게임 결제 한도도 제한한다. 8~16세 사이의 게이머는 한 달에 200위안(약 3만 3000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 16~18세 사이의 게이머는 월 최대 400위안(약 6만 6000원)으로 결제가 제한된다. 8세 이하에게는 유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정부 대변인의 말을 빌려 이번 게임 규제안이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보안당국과 협력해 먼저 온라인 게임 실명등록시스템을 구축한 뒤 게임회사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용자 실명과 나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온라인 게임의 실명 확인은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국은 실제로는 많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를 이용해 게임 계정을 등록하므로 실제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파악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게임에서 이용 시간제한 조치를 실행하려면 엄격한 실명 확인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에서도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실명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텐센트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게임 시간을 제한하면서 실명 인증제와 함께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게임 산업 감독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규제 안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정부 담당 부서가 게임회사에 수정을 명령할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데, 이는 온라인 게임 회사 및 플랫폼의 요구 사항이자 보호자의 양육 의무라고 못 박았다.

온라인 게임 규제안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될지 공지하지 않았지만, 이미 담당 부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실명인증제를 도입을 위한 보안당국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미성년자가 전체 게임 플랫폼에서 얼마나 게임을 이용하는지 총 시간을 파악하고 제한하기 위한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해 강경한 규제 입장을 밝혀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고 파악하고 온라인 게임 총량 규제 안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 8월에는 청소년 근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신규 온라인 게임의 판호 발급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앞서 2017년에는 당시 인기 최고 게임 '왕자영요'가 청소년 게임 중독을 불러일으킨다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는 자체적으로 청소년 대상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12세 미만 이용자는 하루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게임 이용을 막았다. 12~18세 이용자는 하루에 2시간만 게임을 허용했다. 텐센트를 시작으로 다른 중국 게임사들 청소년들을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게임 시장이다. 전 세계 게임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2018년 중국의 게임 매출은 총 380억 달러(약 44조 1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올해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으로 올라선 데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게임 규제 정책이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에서 전체 게임으로 셧다운제가 확대 시행되면 우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중국 전체 게임 산업이다. 게임 이용 시간을 대폭 줄이며 자율 규제에 나섰던 텐센트가 구조조정에 나섰을 정도로 회사의 주가와 수익에 큰 타격을 줬다. PC게임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게임 규제안은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전체 온라인 게임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권에는 한국 게임사도 예외는 아니다. 게임 판호 발급 규제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만 해도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중국에서 거두는 등 일부 게임은 여전히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셧다운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게임 과몰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1년 11월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됐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실효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등록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 필요성을 주장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으로 다시금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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