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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휴대폰 개통할 때 얼굴 스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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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서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려면 자신의 얼굴을 스캔해야 한다. 인터넷에서의 범죄 활동 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국민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하고 인터넷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안면 스캔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치는 지난 2013년부터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신분 확인 절차의 확대판이다. 지금은 가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과 함께 사진을 촬영한다. 하지만 새 법령이 시행되면 중국 통신 사업자는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신분증은 물론 얼굴을 스캔하고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중국 정부는 가입자의 심 카드를 다른 단말기에 꽂아 사용하는 것도 막겠다고 밝혔다. 또 통신 사업자는 가입자가 실명으로 등록해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실명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중국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의 신원을 처음부터 확인해 사기 등에 악용되는 계정을 없애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웹 기록 등을 추적할 수 있어 범죄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 정책으로 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더 강화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수집된 안면 스캔 데이터는 실제로 다양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다. 송환법 반대로 시위가 확대된 홍콩에서는 최근 복면 금지법이 시행됐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뛰어난 안면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무단횡단을 촬영한 영상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위반한 사람의 휴대폰으로 벌금이 부과된다는 문자메시지가 불과 5분 만에 도착한다.


세계 최대 감시 네트워크 '스카이넷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2020년까지 중국 내 4억 대 이상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자를 추적한다. 일각에서는 2022년까지 중국의 감시 카메라가 6억 대가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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