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구글 등 한국서 세금 내야.. OECD 방안 마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테크 업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럽 등 각국에서 논란이 일던 세금 납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이터 등 외신은 OECD가 글로벌 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G20 재무 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130개국 이상에서 글로벌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파스칼 생 아망 OECD 조세협력 부문 담당자는 "현재의 (조세) 시스템은 위협받고 있으며 앞으로 불안감을 제고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가 준비한 과세 강화 방안은 연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9856억 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페이스북, 구글 등 IT 기업은 물론 자동차 업체까지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은 해당 국가에 물리적인 거점을 운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은 기업의 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각 국가에서 일정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고 해당 매출액에 따라 세수를 배분한다.
시장에서는 해당 과세 강화 방안이 실시되면 현재 글로벌 테크 기업이 주로 세금 납부에 활용하던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그 외 대다수 국가에는 실질적인 세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기업의 세금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 세금 납부 관련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아일랜드가 불법적으로 제공한 세금 할인 거래가 문제로 불거지며 130억 유로(약 17조 600억 원)의 세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이 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는 글로벌 테크 기업 자국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매기는 디지털 세금 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역시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을 넘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2%를 디지털세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김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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