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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뉴스

이딴 거 만드는 데 내 세금 살살 녹는 이유

'세금 낭비' 공공조형물 그 실태 파헤쳐 봄

8,349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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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위해 만들었음에도

세금 낭비라고 비난받았던

공공조형물들.


예술가들은 불공정한 공모입찰 과정이

이 상황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요?

스브스뉴스팀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조형물들

그 수도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 최근 들어

조형물에 대한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핏 조형물을 설계한 작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게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얼핏 조형물을 설계한 작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지만,

문제는 그게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건데요.

공공조형물은 보통 해당 지자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 입찰,

즉 제작할 사람이나 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정합니다.

그런데 입찰 자격과 선정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문건설이나 디자인에 대한 각종

증명서와 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업체 신용평가도 높아야 합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만드는

조형물이다 보니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것인데,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작가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입찰 자격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보니까 (실력 있는

개인 작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어요"

- 박찬걸 / 충남대 조소과 교수,

한국 미술협회 부이사장

게다가 시공 경험을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도 커서

신생 업체나 개인 작가가

참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공공조형물 시장에

독과점이 형성됐다고

미술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부 업체가 공공조형물 제작을

주도하다 보니 설계한 작가가

배제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설계는 제가 했는데 저는 제작에

참여 하지도 못했어요.

엉뚱한 사람이 그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개인은 업체가 아니니까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 조각가 A 씨 / 공공조형물 제작에

참여했던 작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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