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는

낯선 단어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스브스뉴스가 '디지털 교도소장'을

자처하는 이 운영자를 인터뷰해

그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난 지난 6일,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는 낯선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성범죄 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이곳에는 손정우를 포함한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가해자들의 얼굴,

나이, 집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의 운영자는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해당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다 보니

얘들이 이걸로 과연 죗값을 다

받을 수 있나, 받고 있는가, 거기에다가

더 벌을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죠." 

- 디지털 교도소장 (통화 내용 中) - 

운영자는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면

가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신상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접속자가 폭주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거죠."

A 씨는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가

‘허위 사실’이라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올린 모든 정보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벌써 70명이 넘는 신상이 공개됐으며,

매일 1건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아니지만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미지급한 친부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경우

공익성을 인정받아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위법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상관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처벌 규정이나 판례가

바뀐다면 좀 더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위법 소지와 논란을 동반한

'디지털 교도소'는 사흘간

포털의 급상승 검색어에 머물렀고, 이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상공개를 자처하는

이러한 웹사이트가 계속 생기는 이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어떤 국민의

대다수의 법 감정에 충실한 

그런 판결이나 결과를 받아왔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작동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효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 대표 -

불법이란 걸 알면서도

‘디지털 교도소장’을 자처하는 시민.

이런 사람의 등장이 성범죄에 관대했던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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